‘엄마 행복 프로젝트’가 여성정책?

지방자치단체,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엄마 행복 프로젝트’를 서울시 여성정책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여성 행복 프로젝트’의 속편 격이라 자처한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라 밝힘으로써 사실상 여성을 출산과 육아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뒤떨어진 관점과 성평등 문제에 대한 빈약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주차장으로 전환’, ‘아이를 다 키운 엄마들이 다른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여성가족정책실이 정책 아이디어로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여성정책’이라 하기에는 처참한 수준이다.
 

이는 비단 오 시장의 정책 및 공약에서만 드러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의 공약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공약에서 ‘여성’ 혹은 ‘성평등’이라는 표현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출산과 육아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우거나, 심지어 그조차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정책을 복지·가족·보육·일자리 하위 정책 정도로 축소하여 취급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할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가족 내 출산·육아 등 가부장적 성역할에만 여성을 묶어두고자 하는 보수 담론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구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비롯한 여성 정책 관련 현행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촉진, 여성폭력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반의 성평등 정책 비전을 수립해야 할 중앙정부는 제대로 된 대안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지역 내 성평등 확산을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현 상황을 방관하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한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17인 중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당선인 12명이 지방선거 기간 중 진행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의 공개질의서에 여성폭력 문제 해결 및 성평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라. 여성을 가족유지·출산·육아의 도구로 여기는 성차별적 정책을 ‘여성정책’으로 포장하지 말라. 강력한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