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성매매방지법․접대비 상한제 국내소비 위축”이라 발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유흥업소 임대업으로 ‘돈벌이’를 한 교육재단의 고문이었던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까지

 

여성대통령의 시대에 여성인권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과연 있는 것인가!

 

2013년 2월 25일 여성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 여성인권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던 시간들이 여성대통령에 거는 기대 또한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성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교육재단이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에 건물을 임대해 돈벌이를 해온 사실이 보도되었다. 세계일보의 2월 26일 기사에 의하면 서 후보자가 재직한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제주시에 소유한 건물에 유흥주점과 마사지․가라오케 업소가 영업중이며 해당 재단은 막대한 금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13년 2월 21일에는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시기에 “성매매법, 접대비 상한제로 민간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서울경제신문>에 썼던 사실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당시 성매매방지법은 군산성매매업소에서 화재참사로 죽은 여성들로 인해 성매매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착취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유흥업소 등 성매매업소의 위축을 내수경기 침체로 보는 참으로 어이없는 시각을 가진 자를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것은 여성인권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 모든 자영업이 부실해지는 가운데서도 유흥업소만이 늘어나고 이러한 유흥업소들이 모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한국경제를 이런 사고를 가진 자에게 맡긴다는 발상자체가 새 정부에 대한 우려를 넘어 심각한 불신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고문으로 있던 교육재단은 2000년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교육재단이 여러 개의 유흥업소에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재단에 고문을 지냈던 인물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성매매’는 여성인권과 경제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그동안 성매매산업은 여성착취를 통한 불법적이고 막대한 이익구조를 만들고 이는 다시 권력형비리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신을 심어주었던 부분이다. 성매매영업 이득을 둘러싼 커넥션 속에서 자금세탁과 법조계와의 연루 등 스폰서 등을 통한 부정부패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러한 유흥업소 등 성매매알선업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제대로 된 인식과 대응 없이는 경제와 인권이라는 주요한 국가적 사안을 또다시 도탄에 빠뜨리게 할 것이며 이는 국민행복시대가 아닌 국민불행시대의 연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호석 부총리 후보자와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매매’관련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2012. 2. 26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붙임 2)

 

부적절한 임대 몰랐나…교육수장 도덕성 논란

 

[단독] 서남수 후보자 자문 내용 입수

 

 

세계일보 | 입력 2013.02.26 02:12 | 수정 2013.02.26 10:04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한 교육재단이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에 건물을 임대해 돈벌이를 해온 사실이 25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가 이날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등을 분석한 결과 서 후보자가 재직한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유한 한 건물에는 유흥주점인 '××× 룸클럽 델몬트'가 입주해 있다. 재단이 제주도 제주시 연동에 보유한 한 관광호텔 건물에는 위성사진 확인 결과 '○○마사지'가 영업중이다. 간판 한 쪽에는 일본어로도 업체 이름이 표기돼 있다. 재단이 연동에 소유한 또 다른 호텔 건물에는 '△△△ 가라오케'가 입주해 있다.

 

해당 재단은 유흥주점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487만원을, 마사지와 가라오케가 입주해 있는 두 호텔로부터는 월 임대료 1500만원, 450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 재단은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의 이름을 따 2000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국내외 장학금 지급 사업과 유학생 선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서울대에 도서관 신축기금 600억원을 기부해 이종환 전 이사장이 인터뷰를 하는 등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경남 마산 산호동에 위치한 재단 소유 건물에 입주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세입자가 지난달 재단을 고발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드는 등 부동산 임대업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 후보자의 인지 여부다. 어느 정부 부처보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서 후보자가 교육재단의 적절치 못한 임대업 현황을 알고도 넘어갔었다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서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8월17일 자문한 내용을 세계일보가 입수, 분석해보니 서 후보자는 재단의 임대업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자가 작성한 '재단의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문서에는 "재단의 재정기반의 지속적 확충, 부동산임대수입 중심 수익구조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쓰여 있다. 또 같은 문서의 말미엔 "재단 자산운영에서 직원 노무관리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도 운영 원칙 확립. 재단 운영과 관련한 부정적 사례 발생 시 브랜드가치에 엄청난 손상 우려"라는 대목도 나온다. 서 후보자측 교육부 대변인은 통화에서 "서 후보자가 재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소유한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장학생 선발 등 자문을 위해 4개월 정도 일을 한 비상근직 고문으로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6일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김예진 기자

 

[단독] 서남수, 고문 재직한 교육재단 유흥업소 임대업으로 ‘돈벌이’서, 자문료 1270만원 받아

 

 

세계일보 | 입력 2013.02.26 02:11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한 교육재단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임대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첫 교육부 수장이 될 후보자로서 적절한 자문을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서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하던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에 소유한 건물 중 3곳을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에 임대해주고 월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 후보자는 이 재단으로부터 2012년 한 해 총 127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yejin@segye.com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 “성매매법·접대비상한제 국내소비 위축”

 

한겨례 등록 : 2013.02.21 16:04 수정 : 2013.02.21 18:35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004년 ‘민간경제 의혹 회복이 급하다’ 칼럼서 지적

 

참여연대 “현오석 자진사퇴하거나, 다시 지명해야”

 

판공비 유용·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매매법, 접대비 상한제로 민간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것으로 드러나 입길에 올랐다.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황당한 인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2월1일 <서울신문>에 ‘민간 경제 의욕 회복이 급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어 “성매매법, 접대비 상한제 등으로 관련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소비는 줄어드는 가운데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간 소비 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2004년 1월 도입된 접대비 상한제와 같은 해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을 꼽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 내정자가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물가인상이나 가계부채, 실업율 증가가 아닌 향락유흥산업이라는 점에서 경제부총리의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경기활성화를 위해 성매매와 접대 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최초 여성대통령 정부를 출범하는 첫 경제 부총리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충격적”이라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어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 중에서도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들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례처럼 스스로 사퇴하거나 박근혜 당선인이 다시 지명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후보자들 중에서 특히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의 경우에는 지명된 장관직을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 후보자는 과거 언행을 보았을 때, 경제민주화와 서민 주거복지 실현과 같이 박근혜 당선인조차 공약했던 시대적 과제를 맡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도 이제 성진국이 되는건가요?”(@moogeu*****), “대기업의 ‘성접대’를 합법화 해달라는 얘기네요”(@hy2***), “지하경제 활성화의 적임자였군. 레이디 가카의 깊은 뜻을 모르고 지나칠 뻔!”(@mylove****) 등의 의견으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