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1주기 공동성명서>

 

성착취에 강력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2002년 1월 29일, 이날은 군산개복동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인해 무참히 희생된 날로 올해로 11주년이 되었다. 이 사건은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채참사로 20대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에 연이어 1년 6개월 만에 발생한 대형 참사였고, 이를 계기로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법제정과 시행 이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 늘어나는 사회적 범죄와 인터넷 및 신변종 성산업의 확산이 마치 성매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음성적 성매매가 늘어났다는 왜곡된 시각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의지가 후퇴된 현 상황에서 성매매를 개인간의 거래로, 성매매알선업자를 사업자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최근의 논의와 일부 언론 보도 행태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허울 좋은 외침에 불과할 뿐이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1주기를 맞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긴박한 마음과 우리사회의 성산업착취구조의 잔혹함에 분노한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로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와 맥락을 배제한 채, 마치 개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포장된 합법화나 노동으로 환치될 수 없다.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확산, 청년일자리부족, 늘어나는 가계부채속에서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도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한 시장구조로의 일방적인 편입만이 강요되는 현실이다.

 

 

또한 성산업의 확대와 확산을 방치한 채, 확대된 성산업은 돈벌이로 합리화 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도 받지 않는 반면, 날로 교묘해지는 착취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노동자가 되고, 성매매를 인정하면 확보될 것 같은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성산업착취구조에 머무르게 하고 인권상황을 후퇴시킨다.

 

군산개복동 사건 이후에도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절망과 폭력으로 죽음에 내몰렸다. ‘살고싶다’는 여성들의 외침에 우리사회가 대답하는 것은 성산업을 막아내고, 성착취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비범죄화로 복지·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대안마련에 힘을 쏟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군산대명동, 개복동화재참사 희생자를 비롯하여, 성매매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수많은 여성들을 추모하며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돈’으로 인간이 거래되지 않는 인권세상을 위해 함께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3년 1월 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군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