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월 29일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을 수 있는 안이다.
기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에 분노한다.
2018년 3월부터 충남, 부산, 서울까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신고, 고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차 피해 유발의 온상이 되어 왔다. 선출직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가해지는 2차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근본적 성찰도 없이, 재발방지와 책임있는 대책도 없이, 2차 피해에 대한 제지와 중단 노력도 없이, 피해자 일상 복귀를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 노력도 없이, 오로지 권력 재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인가.
우리는 성폭력 문제를 반복하고도 이를 사소화하려는 남성 기득권 정치에 절망한다. 반성도 성찰도 없는 정치에 우리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다해 임하라. 이것만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초래에 책임지는 방법이다.
2020년 10월 30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과 민주당 당헌 개정 시도에 분노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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