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

■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1. 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2. 사건 경과보고 | 김경숙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3. 발언

발언 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레티마이투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 2 | 성평등 감수성과 실천 없는 민주주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하영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언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조직에서 발생한다

         (배진경_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발언 4 | 봉혜영_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발언 5 | 서울시 공무원 

         (대독 _ 부천여성노동자회 송미례 사무국장)

발언 6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_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7 | 김지은_ <김지은입니다> 저자 

         (대독 _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4. 퍼포먼스 

5. 출범선언문 낭독

6. 질의응답

          

※ 발언 순서 및 발언자는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1. 공동행동 출범배경 

            

○ 여성들은 오랫동안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성폭력을 허용해왔던 한국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한국사회의 반복되고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로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성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조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을 조직하여, 성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왔습니다.

             

○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는 직장 내, 특히 공직기관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른바 ‘진보’와 ‘민주’라는 한정된 정치구조 내에서 배제되었던 젠더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철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8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고자 연대 액션, 기자회견,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촉구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 위 사건들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대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습니다. 정부 역시 선출직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됨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개선조치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부 세력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59만 6410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장례식을 강행하였고, 전직 비서실장들이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미투 운동 이전의 행태로 퇴행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차별, 성폭력 없는 직장을 위한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에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인 대응과 통합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2. 목표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대응

서울특별시장과 비서의 위력 관계 속에서 4년간 지속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권력 견제 및 성평등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견제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과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화 근절

여성노동자들이 조직 내에서 차별적인 성역할을 강요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노동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자 함

         

        

3. 공동행동 출범 경과 

        

○ 2020.07.1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대응을 위한 1차 회의 개최. 이후 6차에 걸친 회의 개최

○ 2020.09.10  6차 회의에서 연대체 명칭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으로 결정

○ 2020.10.06. 제 단체에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참여 제안서 발송. 

○ 2020.10.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4. 참여 단체 : 전국 288개 단체(10월 15일 현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광주여성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충청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대학교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총 64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젊은여군포럼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앙대학교여성주의교지녹지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부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유니온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횡성군통합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화성여성회 휴샘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5. 활동계획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 

 - 경찰 및 검찰 수사상황 모니터링 및 수사결과 발표 촉구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의 충실하고 신속한 조사 촉구 

          

○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활동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대응활동 

         

○ 직장내 성차별 및 성폭력 철폐를 위한 활동 

 - 공공기관내 성차별 성폭력 실태조사 및 토론회 

 - 공공기관의 성차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변화 촉구활동 

           

○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 ‘선언’으로만 남아있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점검

 - ‘견제’ 없는 지방자치장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한 대응책 촉구활동

 - 시민들의 목소리로 성별 격차, 젠더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치적 과제로 의제화

          

○ 철처한 진상규명, 성차별·성폭력 철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에 단체 외에도 개인연대(연명)형태의 서포터즈 모집 및 구성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진상 조사 및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 시민(가)’ 온라인을 통한 연대서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