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성희롱 성추행의 도가니인가?

 

인권도시 위상에 걸 맞는 현실적인 인권 대책 마련하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충격, 분노, 부끄러움 속에 쌓여 있었던 시기가 몇 년 전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일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과 국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광주시 고위 공무원의 성희롱사건과 모 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성추행 사건은 광주시가 '문화와 인권의 도시'가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얼굴을 들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공적 영역인 광주시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못 한 채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인권 의식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더구나 광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세워 나가고 있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인권도시 정책과 현실간의 간극이 너무 크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공직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반면, 가해자 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을 지속시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권도시, 인권헌장, 인권지표가 무슨 소용인가 묻는 싶다.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 행위로 규정 된지 이미 오래이며 성희롱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산업재해로 인정 될 만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과 예방 활동이 여전히 취약한 점,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안일한 징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와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1년 전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동일한 성희롱 사건이 발행한 사례가 바로 그 반증이다.   

 

 

 광주시의 인권도시가 정치적 수사나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해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즉시 단행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지역 전반의 인권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1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센터,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