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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가 국가인권위를 간 이유
글번호 82 등록일 2007-07-1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1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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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인권 교육권를 요구하며 인화학교대책위가 국가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를 2007년 7월 10일부터 점거 농성중이다.

국가인권위의 중재로
청각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확보하라!!

▪ 권고로 머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지난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임원해임, 성폭력범죄자 및 은폐조작혐의자 고발, 인화학교 학생들을 위한 성상담교사 배치, 청각장애인들의 수화능력향상을 위한 표준수화개발을 시청, 교육청(교육부), 검찰청에 고발 및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 일부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 이외에는 내실 있게 실행되고 있지 않다. 광산구청에서 임원 6인에 대한 해임명령을 하였으나 법인은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은근슬쩍 해임임원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여 소당사자가 소멸, 각하되어 사실상 해임명령을 무력화하였고 성상담교사는 4월부터 7월 3개월동안 주3회 2시간씩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권위에서 고발한 성폭력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다시 복직하기에 이르렀다.

▪ 교육적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학교에 우리아이들은 계속 다녀야 한다.
사회복직법인 우석의 신임임원들과 학교장은 선임이후 학부모, 동문, 학생, 내부 고발자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였다. 그동안 비교육적, 비인권적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간섭하지 말라며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막나가는 법인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되고 관리감독 권한은 제한되어 있는 기막힌 현실은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 이상 장애라는 멍에로 우리아이들을 방치하지 말라. 청각장애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위해서 우리는 물러설 곳도 갈 곳도 없다. 2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는 투쟁을 하였다. 오로지 청각장애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투쟁하였다. 이제 마지막 인권위에 호소한다. 인권의 가치, 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적극 나서라. 인권의 이름으로!! 광주의 이름으로!!

󰋮 국가인권위의 중재로 짓밟힌 청각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확보하라!!

-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에 의지 없는 교육청은 각성하라!!

- 교육청은 갈곳없는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대책을 수립하라!!

- 학교정상화 의지 없는 우석법인에 더 이상 학생들을 맡길 수 없다!!

- 국가인권위에서 고발한 성폭력범이 학교안에서 활보하면 청각장애학생 인권은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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