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여성단체 입장 (2006-03-27)

여성의 힘으로ꡐ생활자치ꡑꡐ 돌봄정치ꡑꡐ맑은정치ꡑ실현하자!


우리 여성들은 지역의 주체이자 돌봄 노동의 담당자로서, 사회적 차별과 폭력 속에서도 진정한 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 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돈과 인맥, 지방의 토호세력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6년 지방자치 4기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은 풀뿌리 생활자치로 지방자치를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5.31선거에 임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자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봄의 시각, 돌봄의 정치로 변화될 때, 비
로소 살아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일,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와 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일, 과도한 돌봄 노동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갖도록 해주는 일, 유모차나 휠체어가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도록 도로를 정비하는 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급식체계를 만들고 유해환경을 정비하는 일 등등 ‘돌봄의 시각’에서 보면 지역은 해야 할 무수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정치를 새롭게 정의한다. 정치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잘나가는 사람들의 경쟁의 장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필요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정책을 만드는 봉사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정치꾼들의 경쟁의 정치는 몰아내고 지역에서 교육과 환경문제 해결 등 지역살림에 발 벗고 뛰어온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아동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지방자치를 돌봄의 정치로 바꾸어내야 한다.

- 지방자치는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참여가 확대될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
현재 지방의회 여성비율은 기초단체장 0.4%, 광역의회9.2%, 기초의회2.2%(광주의 경우 기초단체장0%, 광역의회21%, 기초의회5.9%)로 지역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취약하다. 지방의회의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의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구조적으로 지역정치 및 행정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보육,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여성복지 확대, 지역의 환경 및 교육문제의 해결과 같이 지역여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이슈들이 지방정부의회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과거 낡은 지방정치의 틀에 단지 여성을 끼워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 여성들이 지방의회로 들어가 주민의 요구, 여성의 요구,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생활자치를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해 갈 것이다.

1. 여성정책 발굴 및 공약 제시 운동을 전개한다.
여성과 가족영역으로 떠넘겨졌던 보육 및 육아,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정책과 여성복지 확대, 지역의 환경문제 및 교육문제에 따른 정책을 발굴, 제시한다.

2. 지방의회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여성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단지 여성을 더 끼어 넣는 방식이 아닌 제도적 보완과 각 정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에 비례대표직 50%, 선출직 20%, 자치단체장 10%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운동을 전개한다.
성폭력,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자,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 침해자,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한 자 등 반여성·반인권·반민주적인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 생활정치· 맑은정치 실현을 위해 여성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
여성유권자들이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5.31선거에 참여하여 돌봄의 정치, 생활정치를 실현할 후보에게 여성의 한표가 행사될 수 있도록 유권자 참여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2006년 3월 27일
2006지방자치실현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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