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 판결문을 아름다운판결문으로 추천합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열람을 바랍니다.
- 무릇 남녀간의 성관계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행위이어야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결코 이러한 의미에서의 성관계
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동안 자신의 몸
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
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
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단기간의 특
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로서 고대의 노예제와 다를 바
가 없는 것으로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가로서 금전 제공을 통한 합의의 형식
을 취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
양형의이유 일부에서.....
아름다운 세상, 그날이 되기까지,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이에게 화이팅!!
판결문은 자료실 171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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