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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누가 시장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해 여름,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보여준 각종 비리와 추태, 성추문등 지방자치제도의 총체적인 난맥상에 대한 기억이 선명함에도 현재,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 흐름들은 지금까지의 지역정치를 둘러싼 파행과 난맥상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책임지는 이들 역시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풀뿌리 생활자치로의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풍토와 그로부터 파생된 일당 독식의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00당의 깃발만 들면 당선된다는 지역의 정치풍토는 돈, 인맥중심의 퇴행적인 공천관행이 지속됨으로써 지방정치의 질을 떨어뜨려왔다는데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에서 패왕적 정치권력으로 군림해왔던 정치세력들이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 애써 눈감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예전과 똑 같은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를 둘러싼 파행들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도 일관되게 특정정당을 지지해왔던 지역 주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진솔한 자기반성과 함께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메시지가 시민들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개혁 공천하겠다 라는 립서비스만으로는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고 개혁공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정치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치권이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12월9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여성! 2010지방선거를 말한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내용중 지역 정치권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내용, 공천시 반영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 음
1.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정당이 어떤 후보를 선발하는가에 따라 지역정치의 건강성이 담보된다.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인맥중심의 私薦, 돈 공천 관행은 지역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 요인이 되어 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조차 왜곡된 관행이 지속될 수는 없다.
지역 사회 각 계 각층의 시민,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공천심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후보의 정치철학과 가치관은 올곧은지,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인식은 갖추었는지 면면을 살펴야 하며, 비리, 성범죄 전력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민배심원제의 도입도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선거철이면 하루에 수백장씩 쏟아져 들어오는 입당원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형식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민배심원제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2. 여성 대표성 확대와 질적인 변화 위해 성인지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성차별을 불식시키고 모든 정책에 성평등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이다.
성인지적 관점은 뿌리깊은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 일반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바꾸고 만들어야 할 제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여성정치 현실을 보면 여성을 대표해서 진출했다 하더라도 실제 의정활동 속에서 성인지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여성 일반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성인지적 안목과 자질을 갖춘 여성후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정치 진출이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는 여성비율은 정책결정 과정에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성인지성을 갖춘 여성후보들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선출직에 30% 여성 의무할당을 명문화하여 여성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3. 풀뿌리 생활 정치는 여성정책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생활과 직접 관련을 갖는 보육, 교육, 일자리, 안전의 문제등 여성이면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문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화 역시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으로 좁혀볼 수 없고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들인 만큼 보육, 방과후 교육과 같은 사회적 돌봄의 정책들을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여성,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한 만큼 안전 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전국 광역시도중 광주지역의 여성정책은 10여년 이상 뒤져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만큼 지역 여성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관을 갖는 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성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다.
4.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성단체 입장
○ 5대 광역의회와 지역 여성단체는 유난히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 의정활동에서 부적절한 발언들, 현직 시의원의 성폭력의혹 제기와 사퇴 촉구등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언급한 것처럼 정당내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진출한 결과이며 더 큰 원인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다.
현재의 고용시장 구조에서 70%이상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현실, 여성노동의 주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저임금의 문제등 여성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여성취업기관의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는 행태들은 여성고용에 대한 미천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사적 감정을 공적 활동속에 의도적으로 끼워 악용하는 행태들로 인식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지방의회의 수준으로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없고 질 높은 여성 정책 역시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는 관객 정치를 극복하는 참여의 지역 정치, 풀뿌리 생활정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여성운동은
범여성계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후보 검증의 문제, 성인지성을 갖춘 다수의 ‘좋은 여성 후보’의 진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화의 문제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4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