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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안동 성매매업주들이 동대문경찰서의 정당한 법집행 행위에 저항하는 여러 행동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장안동 일대는 휴게텔 형태로 안마와 마사지의 자유업종으로 행정당국의 단속과 법집행을 교묘히 피해 나가면서 불법성매매영업을 해온 곳이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에 장안동일대는 이용원 간판을 걸고 불법성매매영업을 해온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으로 여성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지역이었다. 성매매방지법제정과 시행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 쉬운 휴게텔로 업소간판을 바꾸고 영업형태는 그대로 불법성매매영업을 지속해온 곳이다.
오랜 기간 성매매영업을 해온 업소가 있는 지역이 그렇듯이 대부분 유착과 뇌물, 상납비리와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경찰과 업주와의 공생관계는 당연히 있어 왔고 동대문 경찰서의 문제는 지난 2007년 이미 문제가 되었던 곳이다.
문제가 불거졌던 그 당시 보다 철저히 유착비리와 뇌물, 상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여 유착관계를 끊었더라면 업주들이 이를 빌미로 경찰을 협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당히 눈감아주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경찰은 단속의 명분과 도덕성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더 큰 범죄해위를 조장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라!!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30개가 넘는 지역의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지금도 여전히 불법성매매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거점으로 주변의 성매매업소들은 단속을 피해가면서 성매매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성산업을 유지시켜나가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 유착,뇌물에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면서 성매매근절 불가론을 유포시켜 나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풍선효과 운운하면서 ‘왜 저곳은 놔누고 우리만 하느냐?’, ‘경찰서장의 의지에 따라 단속이 다르다’‘성매매방지법이후 더음성적으로 숨어들어 단속이 힘들다’는 식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은 어느 일정지역이나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질때만 단속이 강화되는 양 추진되는 정책은 ‘며칠하고 말겠지’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계속해서 업주들에게 유예기간만을 보장해주는 꼴이다.
한 경찰서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단속을 강화하여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불법 성매매업주들은 비열한 거래와 폭로를 당장 중단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자신부터 먼저 처벌을 받아라!!
불법행위는 거래와 게임이 아니다. 물귀신작전이나 진흙탕 싸움으로 다 똑같다는 식으로 도덕성과 명분에 타격을 주면서 결국 성산업 업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게 된다.
결국 불법 성매매업자들이 노리는 것은 단속무마를 위해 속칭‘보험’을 든 것이 아니라 법집행력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성매매는 단속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려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자신들이 마치 피해자인양 가정하면서 동정적인 여론으로 불법행위를 대충 넘어가려는 비열한 행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분노케 하는 일이다.
비열한 거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단속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이 주장한 '상납비리'의 실상도 한 점 의혹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업주들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느니 차라리 경찰스스로 거래가 있었다면 전체경찰과 국민을 위해 스스로 양심선언을 하고 처벌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대구여성회 성매매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 느티나무,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여수 새날지기, 인천여성의전화 강강술래, 제주여성인권연대 해냄, 불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