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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광주 성매매집결지 대응방안 토론회 및 송정동 성매매집결지 화재현장 순례.
□ 주최 :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 사업목적
○광주지역 성매매집결지 실태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귄침해 현실을 재조명해 보고 반성매매 여성인권 운동의 방향과 집결지 폐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성매매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송정동 성매매집결지 화재현장을 순례하며 성매매 없는 평화세상을 기원한다.
2. 사업의 필요성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정책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집결지에서의 불법적인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적인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집결지 폐쇄를 위한 행정,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업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
법을 사문화시키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묵인을 조장하고 있는 광주지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사업개요
○ 토론회
。일시 2008년 9월 18일 오후2시~4시
。대 상: 민들레 순례단원 및 광주, 전남 유관기관 종사자 100명.
。장 소: 광주광역시의회5층 소회의실
※ 민들레 순례단은 전국성매매방지기관활동가로 구성(45명)되었으며 9월 17일~9월 23일까지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수원, 서울지역의 성매매집결지를 순례)
。세부프로그램
주제발표1 : 광주 성매매 집결지 실태 및 대응방안(15분)
-광주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한올지기’소장 채숙희
주제발표2 : 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과 국가책임(15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정미례
토론1 : 행정적 대응방안 및 방향(10분)
- 광주시여성정책관실 가족복지담당계장 송영대
토론2 : 경찰 활동 및 방향(10분)
-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여경기동대장 김남희
토론3 : 성매매여성지원의 현실과 문제점(10분)
- 여수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소장 김선관
토론4 : 인천사례를 통해 본 집결지 폐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10분)
- 인천여성의전화 여성성매매자활지원센타팀장 최미라
토론 50분
○ 송정동 성매매집결지화재현장 순례 및 추모식
。일시 : 9월 18일 오후5시~6시
。대 상: 민들레 순례단원 및 광주, 전남 유관기관 종사자 100명.
。장소 : 송정동 성매매집결지화재현장(1003번지)
。세부프로그램
묵념
인사말(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원장 염미봉)
경과보고(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소장 채숙희)
헌화(모두 함께)및 민들레순례단 추모가(민들레홀씨되어~~)
보내는 글 (여수 새날지기 현장활동가 강순옥)
결의문 낭독(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송경숙)
행진(송정동 1003번지, 1002번지, 1001번지)
□ 광주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 대책위원회 활동보고
1. 사건 개요
○ 2005년 11월 1일 오전 7시 10분경 광주광역시 송정동 성매매업소인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성매매여성 2명이 연기에 질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07:40분경 김영희(가명,33), 김미라(가명, 25)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모두 뇌사상태로 산소마스크에 연명하다 11월 11일 김영희(33세) 사망, 11월 17일 김미라(25세) 사망하였습니다.
2. 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활동
○ 11월 1일 화재사건을 접한 광주지역 여성단체 대책마련 논의
○ 11월 2일 여성단체 화재 현장 들러봄, 광산경찰서, 광산소방서로부터 화재 진압 및 사건 개요에 대해 들음. 여성가족부, 광주시 관계자,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사건개요 및 질의 시간 가짐.
○ 11월 3일 25개 시민단체로 구성, 광주송정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대책위원회 구성
○ 11월 7일 광산소방서 방문하여 화재당시 촬영한 비디오판독, 초기 화재 진압 당시의 구조요원과 진압요원 면담하여 상황을 들음.
○ 11월 11일 김영희(33세) 사망, 시청 항의 방문하여 장례절차 및 대책논의
○ 11월 12일 전대병원에 김영희(33세) 빈소 차림
○ 11월 14일 광산경찰서 중간 수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 및 광주시청 항의 방문
○ 11월 15일 광주시청 및 광산구청 항의 방문
○ 11월 16일 김영희(33세)발인
○ 11월 17일 김미라(25세) 사망, 전대병원에 빈소 차림
○ 11월 22일 송정리성매매업소 화재 희생자 장례식 광주시청 앞 거행
○ 11월 30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사무실에서 기자회견 및 성명서 낭독
○ 2006년 1월 17일 업주 임모씨, 김모씨 재판 의견서 제출
○ 2006년 1월 23일 업주,
임모씨 4년 징역, 벌금 3,000만원. 김모씨 2년 징역, 벌금 5,000만원 1심 선고
○ 2006년 3월 31일 업주 김모씨 징역 1년 6개월, 벌금3,000만원, 4년 집행유예,
2심 선고
○ 2006년 4월 4일 업주 김모씨 2심 선고에 대한 항의 성명서 발표
○ 2006년 4월 14일 업주 임모씨 재판관련 진정서 법원에 제출
○ 2006년 5월 19일 업주 처벌 요구 진정 서명운동 전개
○ 2006년 6월 19일 업주 임모씨 재판에 진정서와 서명용지 제출
○ 2006년 6월 21일 업주 임모씨 징역 1년 6개월 2심 선고
○ 2006년 6월 22일 성명서 발표
○ 2006년 6월 26일 업주 임모씨 상고포기서 제출, 형사적인 사법처리는 종결
○ 2006년 11월 1일 송정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1주년 추모식.
○ 2006년 12월 1일 김미라 민사재판 항소(김영희 민사재판은 유가족이 취하하여 종결)
○ 2007년 8월 23일 김미라, 일부승소 판결(김미라의 상속인 2인에게 각각 1억2천만원, 1억원을 지급 판결)
○ 2007년 9월 13일 업주 김모씨 상고하였으나 11월 29일 기각
○ 2008년 4월 28일 업주 김모씨 재산명시신청, 재산 없음으로 판결
- 추후 재산추적은 필요
□ 결의문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즉각 실시하라.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다음 해인 2005년 11월 1일 지금 이 자리, 송정동성매매업소의 화재로 2명의 여성이 사망하였다.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정책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집결지에서의 불법적인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적인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광산구 송정동 1003번지를 비롯하여 동구 대인동, 계림동 서구 양동,월산동 등의 성매매집결지가 존재한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다소 위축 된 성매매집결지가 최근 양동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단속망을 피해 마사지, 남성휴게텔 등 산업형성매매가 상무지구와 첨단지구에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성매매업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성매매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성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여론을 조작하면서 성매매근절 불가론을 유포,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행정, 수사기관의 자세는 소극적이다.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지 않고, 업주 및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성매매에 대한 암묵적인 시인이다.
최근 서울 장안동 휴게텔과 마사지업으로 위장한 불법성매매업소의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는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불법성매매업소의 단속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을 사문화시키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광주지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의 요구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라.
1. 성구매자 및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1.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이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몰수하라.
1. 성매매여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라
1. 성매매인식전환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 민들레순례단 일동
※ 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 2005년 11월 1일 오전 7시 10분경 광주광역시 송정동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 성매매여성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실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25개 시민단체로 구성.(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사랑어머니회, 광주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세뚜리,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반미여성회 광주지역본부,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나누리, 여수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YWCA, 전남여성 1366, 참여자치21,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광주YWCA)
4. 기대효과
○ 광주지역 성매매집결지 실태를 파악하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처벌을 통해 집결지 폐쇄를 유도한다.
○ 광주지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 성매매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성산업 유지, 확대경로를 차단한다.
○ 성매매집결지 화재 현장을 순례하며 죽음으로 쓰여진 여성인권의 역사를 체험하고 반성매매 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5. 담당자 :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김화자 (062-384-8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