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과 15일,
광주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의견(총 3쪽)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한마디로 ‘실망했다’ ‘감사준비 안보여’

지금 광주광역시의회 감사장을 지켜본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시민회의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
11월14일~15일 이틀간 감사를 지켜본 소감은 한마디로 ‘실망했다’ ‘감사준비 미흡’.

불과 1개월도 채 안된 시기에 지방의회 의정비를 책정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정비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광주시민에게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광주시민 7~80%이상이 의회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가슴 아픈 지방자치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정비를 유급화한 것은 의원의 전문성과 직무 전념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 역할을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광주시민의 냉정한 평가를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강조하는 ‘광주시의원은 140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이요 대표’임을 지금 이 순간은 잊었나 봅니다. 의원들 모습 하나하나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방송되고 있음에도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유권자인 광주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광주광역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지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의 광주광역시의회 감사장에서는 피감기관과 감사기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나 의원들의 열정, 치열함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시민에게 광주광역시의회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사전 준비가 없었는 듯, 언저리 질문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감사현장에서 업무파악 수준의 단발성 질문에 그치는 것은 다반사이며 질문의도가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장황하게 설명은 하면서도 막상 정확한 원인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집행부 자료에만 의존한 채 제출된 자료를 읽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하는 것은 광주시의회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잦은 이석, 장시간 이석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약속한 시간에 회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아마도 ‘회의시간 절대 지키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는 듯 모든 위원회가 예정시간 보다 10분~20분 늦게 시작합니다. 의회운영의 불문율인가 봅니다. 이것으로 설마 의원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2007년 광주시의회 회의장에서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광주시의원들이 전원 출석한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잦은 이석, 장시간 이석으로 감사장에 단 2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광주시의원들은 감사장을 떠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광주시민에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의원들을 고발합니다. 아니 의정비를 환수하는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장시간 감사장을 이탈한 의원명단입니다. 진선기의원, 강도석의원, 김남일 의원 이명자 의원, 송재선 의원, 김성숙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잦은 이석을 한 의원입니다. 나종천의원, 김후진의원, 손재홍의원, 유재신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질문해놓고 답변을 차단하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적인 회의 기본도 모른가 봅니다. 자신의 질의가 끝나면 감사장에서 습관적으로 이탈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진선기 운영위원장입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장시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제 기능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은 핵심적인 질의, 문제제기, 대안제시 등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변화를 이끌어내는 집요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식 없는 상투적인 질의, 추상적인 답변이 반복되는 지루하고 관성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지속되는 원인은 ‘의원들의 사전준비 부족’에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시정업무 파악부터 하십시오. 감사현장에서 소관업무 사항도 모른 채 다른 부서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기도 하는 것은 좀 심하다 생각됩니다. 초선이 다수라지만 1년 6개월 정도의 경험을 감안하면 이제는 적응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질적이고 관례화 되어 버린 시간 지키지 않기, 과감하고 거침없는 잦은 이석, 장시간 이탈은 제발 변하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태도부터 보여주십시오.
회의중에 ‘질문 내용 없으면 보냅시다’ 라며 감사대상에 대한 봐주기식 표현하거나 주민들이 선택한 뜻은 저버린 채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태도는 제발 버려주십시오.

남은 기간에는 좀 더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시민회의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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