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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의 개념
(1)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2) 성폭력의 유형
강간(형법 제297조 등)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등)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지속적 괴롭힘(스토킹)(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3) 어떻게 대처하나?
(1) 증거와 증인 확보하기
① 72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증거 확보 가능
②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방문하기
(2) 증거 보존하기
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
② 보존하기 어려운 증거의 경우 사진촬영 해두기
(3) 기억 되살리기
① 가해자의 특징을 자세히 기록해 두기
② 사건의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기
(4) 가해자 진술, 증인 확보하기
① 가해사실 자백 혹은 사과문 받기
② 사건을 목격한 사람 혹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을 증거로 확보하기
4) 지원제도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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