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선언문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서 시작한 2000년대 전반기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정치부패 근절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어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참정권 확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이 같은 시민정치개혁운동은 눈부신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 국회가 이들 미완의 개혁과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정치개혁 과제 17개를 선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회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자, 전국적인 시민정치개혁운동 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제안하는 정치개혁 과제들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것을 우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가며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될 제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가 되도록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 8. 25.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일동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명단 (2015년 8월 24일 기준, 총 250개)

 

[강원] - 25개
강릉경실련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릉YMCA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경기] - 16개
(사)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남] - 23개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창YMCA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양산YM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희망진해사람들

 

[광주] - 17개
광주민예총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참여자치21

 

[대구] - 17개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북구여성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 - 19개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흥사단대전지부

 

[부산] - 5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서울] - 21개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례대표제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정치행동내가꿈꾸는나라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울산] - 12개
민주와노동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산YWCA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인천] - 8개
노동자교육기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남] - 24개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나주사랑시민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순천YMCA 순천YWCA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KYC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SHR녹색

 

[전북] - 9개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충남] - 27개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YMCA 보령참여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예산홍성환경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재단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충북] - 27개
(사)사람과경제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충북지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 참가단체 계속 확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