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

 

<성착취근절 ‘성매매여성비범죄화’를 위한 선언문> 을 발표합니다.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해외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등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국제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2014 한국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 성착취근절 ‘성매매여성비범죄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 2013년 유럽의회가 인신매매를 증가시키는 성매매합법화를 반대하며 노르딕 모델인 성매매알선업자는 성착취적 인신매매로 강력히 처벌함과 함께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빈곤의 가속화와 함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단호히 맞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방지법이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UN 인권위에서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있습니다.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는 성매매여성을 자발과 비자발로 나누어 여성에게 피해를 입중하도록 요구하는 현행법에 반대하며 성매매 자체가 빈곤과 취약한 계급적 지위에 놓인 여/남성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할 때만이 ‘성매매’를 줄이고 근절시키는 효과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노르딕모델이 보편화되는 전세계적 상황에 부합될 뿐 아니라 인권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할 방향입니다.

 

 

■ 전세계의 여성인권단체, 학자․저술가 등이 한국의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면 이번 선언문에 연명하였으며 이번 선언문은 전세계에 널리 배포될 것입니다.

한국이 성매매방지법 10년을 통해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면서, 이후의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라는 과제를 통해 여성인권으로의 큰 비전을 세계와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는 2006년 전국의 성매매경험여성들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처음엔 안전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답답한 사회적 현실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2009년 영상을 제작하고 전국적으로 돌며 상영회를 하였고, 2012년 말부터 2013년 한해동안 전국 13개 지역을 순회하며 ‘무한발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주의 인터넷 웹진인 ‘일다’에 ‘무한발설’이라는 이름으로 5차례에 걸쳐 지면 대담형식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50여명의 회원을 두고 다양한 성매매방지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14 한국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 성착취근절 ‘성매매여성비범죄화’를 위한 선언문”에 연명한 해외 단체는 14개, 당사자조직은 3곳, 개인은 66명입니다. 대표적 단체는 전세계 반성매매연대단체인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International (CATW)>(국제CATW)을 포함해 CATW-AP(아시아태평양 CATW)에 포함된 호주, 미국, 필리핀, 인도, 일본 등의 단체들이 두루 사인해주었습니다. 그 외 개인은 미국, 이태리, 영국, 나이제리아 등 세계각국의 학자, 저술가, 저널리스트, 활동가 등 다양하게 참여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의 저자로 잘 알려진 캐슬린 베리(Dr. Kathleen Barry)와 영국의 ‘여성을위한 정의(Justice for Women)’라는 단체를 이끌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Julie Bindel 등이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더욱 주목해야하는 이들은 성매매경험당사자 조직입니다. 필리핀의 “Buklod”, 필리핀의 “Bagong Kamalayan Collective, Inc.”, 미국의 <Survivors for Solutions>의 대표 Autumn Burris는 모두 활발히 성매매에 대한 해악을 알리고 성매매방지와 성매매여성인권을 위한 정책들에 활발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도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전세계 성매매경험담사자 활동가, 단체와 함께 자본과 권력의 약탈에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향후 뭉치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선언문에 지지를 표명하고 서명에 동참하도록 할 것입니다.

 

 

붙임 1. 한글/영문 선언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