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난 2일 언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잇따라 보도하였다. 여성단체 및 정당, 각계각층에서 이어지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여론 때문에 조직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판단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그 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을 끌며 지방선거로 이슈를 이동시키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여 손쉽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윤 당선인의 꼼수에 공당으로써 대응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국여성위원회가 3월 15일 발표한 ‘여성가족부 존치’ 성명, 여성가족부 권한과 역할 강화방안이 요구된 4월 5일 원내 대책 회의 등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적극 대응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포착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눈치만 보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감히 여성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자 하는가. 형식적인 선거 준비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잇속에 따라 여성가족부 존폐가 이야기되는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끊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여가부가 없어지면) 지원이 다 없어지는 거냐’, ‘계속 상담소에 와도 되냐’는 피해자의 전화가 상담소로 걸려 오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호소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여성가족부 폐지’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편견과 낙인이 가득한 사회에서 자신의 피해를 공적체계를 통해 인정받고, 법적·심리적 지원으로 일상을 회복해나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정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제대로 일할 부처를 만들고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지금 정치인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정치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에 535개 단체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를 결성하였으며, 오는 4월 7일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 모이기로 하였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입장은 명확하다.

하나. 여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하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 부처 없이 여성가족부의 축소·폐지는 있을 수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우리 단체들은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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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2022/04/02/BM3SLBDNIRD5BFYFX5C2YQ7C54/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