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지지 선언문

학교비정규직은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에 연대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으로 통칭되고있지만 2000년대초까지만 해도 일용잡급직으로 불리어 왔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단기계약을 반복했다. 호봉이나 복리후생은 꿈조차 꾸지 못했다. 여성집중직종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이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상시지속업무인 영양사, 사서,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사, 과학실무사 등을 정부가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왔다는 사실은 의문을 자아낸다. 그러나 2020년 기준 167,825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87.4%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의문이 풀린다. 정부 역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노동시장 성차별 구조를 공고히하는데 일조해 왔던 것이다.  

2001년부터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학교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노동조합들은 하나로 모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를 만들고 투쟁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학교회계직, 교육공무직으로의 명칭변경,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 투쟁의 성과를 이루어 왔다. 이는 모두 현장의 여성노동자들이 각고의 노력과 투쟁을 통해 성취해 온 것이다. 하지만 차별적 처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근속수당 산정에 있어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인해 25년 근속시 가장 심한 직종의 경우는 정규직의 48.4%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근속이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투쟁과정에서 단돈 1천원의 근속수당 인상요구도 철회하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분담을 감수하였다.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양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제 교육청이 응답할 차례다. 

이미 201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에 대해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을 들어 차별적 처우가 불합리하다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에게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역시 지속적으로 차별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 교육청은 비정규직의 복리후생비를 액수로 정해 놓아 해마다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비 요구 투쟁을 반복해야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과 사회적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사회적 비용만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교육청들은 6조3천억이라는 역대 최고액의 추경을 편성받았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쓸 예산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가벼이 여기는 차별적 시선과 여성의 노동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각 탓이다. 당장 급식실의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폐암으로 고통받는 조리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고민하지 않았던 정부 담당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 뒤에는 여성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고 그저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성차별 고정관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먼저 해야할 일은 정부에서 고용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을 개선하는 일이다. 적어도 스스로가 성차별을 조장하고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겠다는 자가당착은 없어야 한다. 교육청은 여성노동자들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거두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없으면 학교 현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이들의 노동은 가치있는 노동으로서의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며 차별해소가 시급하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 마련과 시행을 요구한다. 그것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약속했던, 노동 존중사회를 약속했던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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