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선변호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속히 판결하라

2020년 9월 4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중에 피해자를 성추행 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해자 변호사제도의 근간, 더 나아가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근본정신과 목적을 깡그리 무시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성폭법 제27조 1항은 피해자 변호사에게‘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혐의와 무죄율이 높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대체로 자신의 기억 밖에 없는 가운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자신의 기억조차 끊임없이 의심받으면서 사실임을 입증하는 힘겨운 과정을 피해자들은 거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법률전문가인 국선변호사에게 상담, 조사동행, 증거제출, 법정 증언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법적으로도 전문가로서도 윤리적으로도 절대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하는 위치임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의 모든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시점에도 가해자는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면서 재판 선고를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여러 차례 연기요청 함으로써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가둬두고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피해자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저지른 성폭력사건을 제대로 판결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피해자가 사회속으로 한발 내 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가해자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건의 판결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1.7.1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