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들의 엄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이미라(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장) - 발언 1. 발언1 : 권리의 사각지대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 현실/전수미 변호사 2. 발언2 정보사령부 위력 성폭력에 대한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박윤숙 소장 3. 생존자 호소문 대독 : (사)수원여성의전화 이지희 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사)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대표 (사)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 5. 질의응답 6. 마무리

             

       

[기자회견문]

                

북한이탈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을 선택했던 한서은(가명)씨에게는 생사를 넘나든 고통에 더해 이중삼중의 가혹한 시간을 열게 된 해입니다. 탈북자 신분인 한서은씨는 2016년 신변 보호 담당 경찰로부터 정보사령부 군인 성모 중령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그 성모 중령으로부터 김모 상사를 소개받습니다. 한서은씨는 그들이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말에 비로소 살만한 세상에 안착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얼마 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성모 중령은 한서은씨의 북한에서의 이력을 근거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한서은씨는 북에 남아 있는 가족 상황까지 모두 알고 있는 국가정보력 앞에 두려워할 수 밖에 없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집요하여 점점 그 강도를 더해, 결국 북의 동생을 통한 추가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북에 있던 동생은 이 일이 발각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나인 한서은씨는 동생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당시 상당한 권력자로 보였던 성모 중령과 김모 상사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생을 구해달라는 한서은씨의 부탁에 “동생을 구해 줄테니...‘라며 그 상황에서도 다른 조건을 내걸어 한서은씨를 옭아매었습니다.

                  

2018년 5월, 동생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위해 만났던 김모 상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강간했습니다. 이로부터 성 착취는 1년여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임신, 임신중절의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여기라던 성모 중령 역시 한서은씨를 강간하였습니다. 가장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여성에게, 명백히 “업무상 감독 또는 보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이 두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강력한 가부장제가 작동되는 사회에서 나고 자란 한서은씨는 성폭력 피해자 임에도 그 사실조차 자신의 문제로 돌리고 있던 차에 #미투 운동을 보며 비로소 신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서은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당시 군 검찰은 경악할 2차 가해와 함께 군검사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인 군 검찰의 태도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상 이해조차 결여된 행태였습니다.

다행히 군검사가 교체되고 가해자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가까스로 기소 되었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대로 된 군의 사과와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북한이탈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당하는 인권유린과 더불어 여전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이 사회의 현실에 답해야 합니다. 정보사령부 가해 군인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강력한 처벌 의지는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인에 의한 민간인 성폭력을 근절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 업무상 위력으로 북한이탈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착취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를 엄벌하라.

                

- 군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 성폭력근절 전담 및 상담인력 보강과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라.

             

- 정부는 북한이탈여성의 보호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라.

           

2021년 6월 7일

              

연명단체

            

안양여성의전화,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 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광주여성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남양주여성회, 남양주가정과 성상담소,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 통합상담센터,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두레방, 대안과나눔,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명락복지재단 부설 제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무안여성상담센터, 문화공동체히응,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통합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 지부 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수성폭력상담소,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용인여성회, 울산ㆍ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원선복지회 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유쾌한공동체,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의전화, 의왕가정·성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탁틴내일, 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평택성폭력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소,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남여성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함안성‧가족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해아라, 햇살사회복지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화성여성회. 호박넝쿨,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횡성행복만들기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