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성폭력사건 1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피해자 일상회복 및 권력형성폭력 없는 부산을 위한 공대위의 입장

오거돈성폭력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간다. 오거돈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였다. 지난 1년 우리는 오거돈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 언론은 본질을 비껴간 온갖 가십성 기사를 양산하였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이나 수많은 악성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정치인이자 고위공직자인 오거돈의 행위에 대해, 소속정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정치권 내부의 성평등 인식의 부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기대하였으나 각 정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정쟁화시키기에 급급하였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안전보장과 일상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지원자에 대한 압박이 지속 되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조사라는 명목으로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내용까지 피해자와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반복하면서 기소를 지연하였고, 법원도 오거돈에 대한 구속수사를 두 번이나 기각함으로써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한몫을 하였다.

그동안 우리 공대위는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활동을 지속해 왔다. 부산시청에 수차례 항의 방문을 하였고,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삭제 요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엄중히 대응했다. 오거돈에 대한 구속이 기각되고 기소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검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국적인 탄원서 조직 등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드디어 8개월 만에 오거돈은 기소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잡한 첫 공판도 보궐선거 뒤로 재판을 연기하며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오거돈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법원장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등 보통사람은 한 사람도 선임하기 어려운 변호사를 9명이나 선임하며 인정하지만 기억이 안난다는 억지주장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제라도 겸허히 본인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호화변호인단 선임을 취소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한 선거임을 잊지말아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반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임감 있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에 두 후보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우리는 후보들의 사과와 응답에 작은 기대를 걸어본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후보들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기나긴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서돈성폭력사건공대위는 피해자에게는 일상이, 가해자에게는 엄벌이 돌아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더불어 오늘 부산시민 앞에 엄숙히 서약 할 두 부산시장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지 약속한 모든 것이 이후 실제 시정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감시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성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3월 26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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