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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광주검찰청 여직원 성추행 의혹 철저 수사촉구 성명서
글번호 3 등록일 2010-12-3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939명
다운로드 fdfb78b9643c604ffa7060b82cd010f7_1.jpg  


광주지방 검찰청은 수사관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9일 모 언론은 광주지방 검찰청 수사관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주장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근절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이 도를 넘는 일이어서 지역 여성단체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기사의 내용은 '나한테 잘못 보이면 출세할 수 없다', 노래방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으며 귀갓길에 뒤따라와 몸을 더듬어 딸이 달아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경악을 금치 못 한다.
사실이 이렇다면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검찰에 묻고 싶다.

지난 11월,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의 일부 내용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성추행 의혹은 사법기관의 신뢰를 더 추락시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일반 피해자들이 감당했어야 할 또 다른 고통과 피해가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인권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폭력예방교육이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은 광주의 검찰인 듯 하다.
검찰은 내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해야 할 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공표, 사과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정기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1. 검찰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조사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중징계하라!
1.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하라!

2010년 12월 9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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