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허울뿐인 참여경선을 전면 중단하고

 

공천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관권, 금품선거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선거인단 불법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전 동구청 공무원의 투신 사망사건의 본질은 관권과 금품경선이 낳은 비극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후보 공천에 완전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경선방식에 대해 개혁공천을 희망했던 시민사회세력은 조직과 금품을 바탕으로 한 동원선거가 될 것을 우려했다. 정당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자발적인 국민참여경선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과 의원들로 장악된 우리지역의 특성상 관권개입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의 경선방식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결합되고 조직력이 앞선 현역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비개혁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걱정해 왔다. 조직과 금품, 관권이 경선을 주도하면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왜곡되어 개혁공천이 실현되기 어렵겠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였다. 그런데 우리의 우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태로 현실화 되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지지율이 오르자 당 내외의 공천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만한 행보를 해왔다. 모바일 투표와 시민참여경선이 성공했던 서울시장선거와 당대표 선거의 특수한 상황을 과도하게 평가하여 총선공천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정치현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경선관리에 대한 무능력이 이번 사태를 부른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 경선선거인단 모집과정은 개혁공천의 과정이 아니라 조직과 관권이 개입되는 구태공천 그 자체일 뿐이다.

 

 

다음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호남정치가 낳은 비극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호남정치의 현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풍토를 만든 것이다. 현역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민심과 함께하는 정치를 펼치기보다 선거때 잘해서 공천만 받겠다는 저급한 정치문화가 낳은 사태인 것이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쥐고 있는 정치구조가 더해진 결과이다.이는 우리들을 포함해 지역민들이 작금의 호남정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개혁공천과 정치발전을 위한 뼈아픈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주당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선방식을 전면중단하고 개혁공천에 걸 맞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최근 1,2차 민주당의 공천발표 내용은 변화를 거스르는 감동 없는 공천이 되고 있다. 호남공천의 개혁 없이 민주당의 공천개혁을 말할 수 없다. 지금의 경선방식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다. 현역의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당은 박주선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하며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서 당장 출당 조치하여야 한다.

 

박주선의원의 변명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자기합리화 일 뿐이다. 민주당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후보자격박탈을 해야 하며 박주선의원은 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권선거의 책임자와 관련된 후보, 그리고 모든 관계자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광주시민사회는 이번 사태가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수사와 민주당의 빠른 정치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 2. 2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광주전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