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
                                          - 4.15 21대 총선에 부쳐 -

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앞다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비록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이 대부분이고, 구체적 대안도 부족하나 이전 선거보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여성안전, 그루밍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비동의 간음죄 등 다양한 의제를 다수의 정당에서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는 여성계가 오랫동안 변화를 요구해왔던 정책들이기도하다.

여성들은 여성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외쳤고, '미투운동'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없애고,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 용의자 처벌·신상 공개 청원에는 역대 최다인 5백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폭발적인 힘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법원의 변화는 느리기만 하다. 20대 국회는 미투운동과 함께 성폭력 관련 법안이 150여개나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종료로 모든 법안이 폐기될 상황이며, 법원은 지난 한 주간 성범죄자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의 이유로 벌금, 영장 기각, 집행 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매번 선거가 시작되면 각 정당은 무수한 약속을 내놓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성안전공약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여성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동안 너무 많은 여성들이 죽어나갔다. 국가는 그리고 국회는 더 이상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여성안전 공약이 선거를 위한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총선을 앞두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선정해 후보자 정책질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후보자들의 답변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거가 끝이 아니다. 21대 국회는 여성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성안전을 위한 입법 과제 수행과 함께 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잘못된 인식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여성들이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https://vo.la/wigz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