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선거제 개혁 비웃고 정치퇴행 앞장서는 두 거대 정당 심판할 것

415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당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대표까지 교체해가며 비례대표 공천결과를 바꾸려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과 들러리 정당을 동원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오로지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잡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화 이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이다. 이보다 더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모욕할 수는 없다. 우리는 꼭두각시 정당을 앞세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두 정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위장정당을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행보는 더 노골적이고 과감해졌다. 미래통합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 미래한국당의 공천결과를 바꾸기 위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위성정당임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만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섰다고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과 이름조차 생소한 신생정당을 들러리로 내세워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실제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선정 절차에 개입하는 등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의회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소수정당들을 배려하겠다던 애초 명분도 내던져버렸다. 결국 자신들의 지지자들로 위성정당의 비례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소수정당의 몫까지 빼앗겠다는 결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거대 정당들의 편법을 제어하는 곳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특히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 비례후보 공천에 대한 개입 등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 자율적이여야 할 정당 간 경계를 넘는 공천 개입에는 침묵하는 선관위가 유권자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위성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문제를 이유로 각하 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수년간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에 노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제 개혁을 비웃고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앞세우는 거대정당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의석을 도둑질해서 유지해왔던 양당 구도를 더욱 강화하여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반개혁이다. 두 거대 정당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한층 키울 뿐 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사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는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종하고 있는 위장정당과 위성정당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정당의 행태를 심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위장정당과 위성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저항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위장정당과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20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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