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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글번호 218 등록일 2019-07-1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91명
다운로드 180619_한국여성의전화_화요논평_피해자개인정보노출_7.png  


  • 일시 : 2019년 6월 11일 (화) 오전 11:00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층 대회의실 
  • 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순서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은 강간치상 및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혐의로만 축소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학의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및 범죄 은폐했던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 ·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수사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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