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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명 및 논평
| [논평] 검찰은 자정능력 상실하고 무능을 선택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검 실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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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13 | 등록일 | 2019-06-18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2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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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정능력 상실하고 무능을 선택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검 실시하라
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개월여 수사 끝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윤중천과 최모씨에게 1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협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시작이자 본류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였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이를 덮어버렸다. 수 년에 걸친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단은 윤중천이 피해자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냈으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이 ‘이러한 정황을 몰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차관 발언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인권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부정의를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는가.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겠다”던 검찰의 다짐은 공허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증명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능력이나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공권력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여성들에게 검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남성연대, 강간카르텔의 공범일 뿐이다.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부실수사로 성범죄를 은폐 조작한 검찰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검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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