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평>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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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98 | 등록일 | 2018-05-09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15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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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0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1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을요. #3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4 한국의 기혼 가정이 1만 명이라 가정할 때 #5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 5천 명 /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 50.8% (통제 포함,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6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사람 5천 명 중 90명 #7 90명이 신고할 때 가해자 8명 기소 단 1명 구속/ 기소율 8.5%, 구속률 0.9%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현황, 법무부, 2016년) #8 기소율이 낮은건 상담을 받으면 처벌 없이 기소 유예가 가능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때문 #9 구속된 1명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10 가정폭력 처벌법조차 피해자 인권보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11 아시죠?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가정유지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12 ‘가정유지’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같이 만들어주세요! 서명 링크 bit.ly/가정폭력처벌법개정 #13 해시태그와 함께 서명운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런_가족은_필요없다 #가정보호에서_피해자인권보장으로 #가정폭력처벌법개정촉구서명운동 #20대국회는가정폭력처벌법개정하라 #14 전국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운동 서명 참여하기 : bit.ly/가정폭력처벌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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