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신과 함께한 기억의 화요일]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의 화요일’을 지나왔습니다.

2017년은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켜켜이 누적되어 온 폐단을 척결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천만 촛불의 개혁을 향한 수많은 열망과 산적한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조기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 속에서 화요논평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없는 성평등한 국가를 원한다’라는 선언을 시작으로 페미니즘 정치 실현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올해 화요논평은 제대로 된 징계조치 없이 반복되는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비하 및 성차별 발언과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으나 어떤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사건, 해군 내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과 육군사관학교 대령이 소령에게 성범죄 사건을 대리합의하라고 지시한 사건 등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동거여성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가해자가 2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건,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받던 피해 여성이 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 받고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문제에 분노하며 변화를 위한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전)남편에 의한 ‘아내살해’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논평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지난 20년간 ‘가정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많은 피해자들이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법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지난 11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자립지원금 지원을 보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 가정폭력범죄 형사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내년에도 화요논평은 가정폭력의 본질과 현실에 맞닿아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힘차게 이어갈 것입니다.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23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 청원 운동에 함께하며 형법 상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에 대한 책임을 오직 여성에게만 전가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생명을 선별해 온 가부장적 국가에 맞서 낙태죄 폐지와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양육 전반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 최초의 쉼터,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개소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저항과 치유의 상징인 쉼터 운동의 역사와 의미,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가운데, 지난 11월 2일 한국여성의전화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사건 수사를 전담한다는 여성청소년계 경찰이었음에도 가해자를 대변하기에 급급했고, 오히려 피해여성과 쉼터활동가를 비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가해자 쉼터 침입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당조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대하는 공권력의 형편없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의 종식을 위해,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며 저항과 변화를 위한 ‘말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 화요논평 모아보기 https://goo.gl/4JaD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