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와 관리기관 및 관리자의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

법원의 성희롱예방 관리감독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 인정은 의미있다고 본다.

2017년 9월2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피해자가 겪은 성희롱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행위는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근절해야할 행위이고, 특히 공무를 집행하면서 모범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우 사인의 직장내 성희롱 행위와 비교하여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판단하여 전라남도에 가해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4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예방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전라남도의 책임성이 중대함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고무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는 부서 회식자리에서 옆 팀의 팀장에게 성희롱, 직속팀장에게는 언어폭력을 겪으면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원치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 진정하여 2016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조치를 주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전라남도 및 관리감독자인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31조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장은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국가기관등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관의 책무를 강화하여 관리감독과 예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성을 주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을 이행함으로 예방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판결이 성희롱예방에 대한 법이정한 관리감독기관인 전라남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것에서는 고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직접적 관리감독자인 의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전성 확보와 위법행위의 고의 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직접적인 관리책임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실직상태에서 1년 반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힘든 날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것이다. 이런 만큼 관리감독기관은 성희롱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성평등의식,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인식변화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예방의무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해야한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억울함의 호소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판결이다. 그러나 이번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배상책임의 인정이 관리감독기관들에게 성희롱 방지 및 사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에 대한 책무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줄 수 있기 바란다.

2017년 1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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