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오는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for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이다. 이날 전세계 여성들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에 저항하고 연대한다. 지난 2000년 같은 날,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의 시중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 그 외 지역에서는 ‘미프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이 약품은 세계보건기구인WHO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으며,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올라 있다. 유럽에는 2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프진을 상용화하고 있을 정도다.

“미프진을 도입하라!”는 외침은 현재 형법상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에서 말하듯 여성에게 임신중절이 “여성 자신의 허락만 있으면 되는 공간”에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결정”하여, “의료진의 통제 없이 여성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 그건 분명 혁명적인 변화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실천, 그리고 더는 국가에 의해 억압받지 않겠다는 우리의 분명한 선언과 저항은 한국의 형법상 ‘낙태죄’로 규율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삶에 대한 통제를 깨부수는 힘이다.

9월 28일, 임신•출산이 여성의 생명과 삶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그 차별과 낙인의 역사와 경험을 다시 이야기한다. 경제적 상황, 연령, 혼인상태, 질병, 장애, 이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여성들의 이야기는 ‘낙태죄’를 둘러싼 반인권적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여성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며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해온 국가에 저항하는 모두의 목소리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외칠 것이다. 우리의 저항과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