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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작성_ 찡은 ‘우리가간당’ 활동가

장미 대선을 맞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정책의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가장 큰 소수자 집단으로서 차별 받고 억압 받아왔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었고, 빈곤과 폭력에 노출되어왔습니다. 여성 노동자,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 각종 취약계층을 일컫는 말 앞에도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들의 상황이 으레 더욱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발전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외면 받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다양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지만, 현재 20대 국회 여성 의원의 비율은 전체의 17%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정치의 영역에서 대표되지 않는 것은 여성의 관심사가 입법과 정책 제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젠더 정책들과 여성폭력 근절 법안들이 직접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사에서 멀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들이 국민 절반의 이해, 아니 대부분 국민들의 이해에 부합하며,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입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과 관련한 법안도 1999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왔지만, 늘 국회에서 계류하다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심히 여성관련 정책들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헌법 개정 특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평등한데, 그것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남자가 더 손해 봐”라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법안들이 왜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고통 받는 여성들의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는 고소득, 고령의 기득권 남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국회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인 국회에서 여성 정책들이 활발히 입안되고 통과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을 타개할 가장 좋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최근 페미니즘이 사회 각 부문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차기 정권에서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은 헌법에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 조항을 추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은 선거법 개정입니다. 선거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50%로 늘리고, 그 절반은 여성을 공천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점차 여성 의석수를 5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의 이익들이 반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외면 받았던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번 개헌에서 통치체제를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로 바꾸되 선거법은 현행 그대로 대부분의 의원이 소선거구제로 뽑히는 방식으로 간다면 개헌의 결과는 국회에 있는 기득권 남성들의 이익을 공고화 시켜줄 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러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여성계에서는 이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헌법과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정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야말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가장 빨리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여성들에게 이것이 빠진 “정치 개혁”이란 허울 좋은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