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가정폭력의 끝은 죽음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이 일어났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한 탈북여성 이금숙은 죽어서도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내 이금숙을 목 졸라 죽인 것만도 잔인한데 가해자인 남편은 살해한 시신을 벽장 속에 5일 동안 숨겨 두었다가 극락강변에 암매장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가정폭력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게다가 가해자 측 가족들은 이금숙의 장례비용도 부담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언론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망한 피해자가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도 없이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회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피해자 이금숙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감행했다. 2004년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으나, 그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청각장애를 고쳐 주겠다고 접근한 사기범에게 정착금을 모두 빼앗겼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결혼 생활마저 평탄치 않았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이 탈북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여성폭력불감증과 여성인권의식 부재의 현상이다. 그러나 정책적 뒷받침이 미약한 탈북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자 했던 국가대표팀 선수였던 이금숙씨가 가해자의 거짓진술에 의해 술집여자로 둔갑되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금숙씨!
그녀의 삶은 수많은 탈북자들이 사선을 넘어 한국에 입국해도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광주여성의전화를 비롯한 탈북여성인권연대와 한민족사랑회 제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죽음에 관해 명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또한 탈북자들의 정착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도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07. 2. 28

탈북여성인권연대. 한민족사랑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탈북→사기→결혼→피살 ‘산산이 부서진 꿈’

2월 26일
살해보도를 접한뒤 가정폭력사건임을 인지
2월 27일
광주여성의전화에서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유관단체 회의를 긴급 소집, 탈북여성인권연대,한민족사랑회와 연대하기로 함.
5시경 동부경찰서에 방문 탈북여성인권연대 3명과 여성의전화2명이 형사과장의 사건설명를 들음

사건경과(경찰측 설명)
2월 13일 새벽 가해자는 피해자를 미행하였고 새벽에 아내와 말타툼을 하던 중 TV 리모콘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소주를 2병 마신 상태로 목을 조른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움직이지 않아 죽은 줄 알았다고 진술 하였다고 함. 작은 아버지의 권유로 25일밤 11시에 동부경찰서에 자수하였다는 설명을 들음.
2월 28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살해된 이금숙씨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1.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 하는 언론보도
2. 피해자가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도 없이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태도
3.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의식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장례비용 일부를 가해자측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를 번복.
장례비용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경찰도움을 요청. 분쟁이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된 뒤 가해자 측에서 장례비 입금해옴.
장례절차준비과정에서도 친구, 인권연대, 한민족사랑회 측의 의견이 분분해 위기상황이었지만 여성의 전화와 각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수습함.
피해자가 수급권자이고 광주시민이 아니여서 영락공원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나 시청의 협조로 오후 2시 발인하였고 유해는 탈북여성인권연대에서 서울로 가져가 친구에게 인도하여 모든사건 마무리됨.

이 사건에 많은 관심과 지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탈북여성들의 사회전반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