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님 연대 입장문]
충남도청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포기하라!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하고, 소소비용 추심을 강행하려는 충남도청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이자 난관이다. 피해 사실을 거듭 증명해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일상은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충남도청이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축시키는 처사이다.
피해자 보호는 배려가 아닌 사회의 책임이다. 과거 피해자의 일터였던 충남도청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 철회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과거 피해자의 일터였던 충남도청은 소송비용 청구라는 가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광주여성의전화는 피해자 김지은 님의 용기를 깊이 지지하며, 충남도청에 요구한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즉각 취하하라!
○ 소송심의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결정하라!
○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일상 회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026년 9월 28일
광주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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