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09.11.(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내용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발표
1.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로 말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2.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방향(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토론
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해외 법률 검토 및 정책 방향 제안(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의 법리적 검토(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대표 변호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3.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방향(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 및 성공회대 연구교수)
4.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제도 개선방향(김수정,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상임대표)
5. 이주 현장 단체의 관점에서 보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제도 개선 방향(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6. 현장 사례를 통해 보는 여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한 사건처리의 한계점과 제안사항(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
7. 여성폭력 피해자 현황 지원제도의 문제 해결 방안(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9/11(수)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주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여성 단체들이 참석하여 여성폭력 관련 법안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모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률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며 진행되는지를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피해지원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