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염미봉)
■ 일시 : 2006년 11월 1일(수) 10시 30분 ～11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 송정동 화재사건장소(1001-1번지)
■ 순서 : 사회자 : (박인숙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소장)
1. 여성의례
2. 인사말 (염미봉 대책위원회 위원장)
3. 경과보고 (안향숙 광주여성의전화성매매여성지원쉼터『한올지기』소장)
4. 추도사 (광주여성민우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5. 살풀이굿(김원춘 YWCA무용단장)
6. 결의문 낭독(채숙희 광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장)

광주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 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한올지기,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반미여성회 광주지역본부,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나누리, 여수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YWCA, 전남여성 1366, 참여자치21,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광주YWCA)



■ 사건개요
○ 2005년 11월 1일 오전 7시 10분경 광주광역시 송정동 성매매업소인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성매매여성 2명이 연기에 질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07:40분경 김영희(가명,33), 김미라(가명, 25)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모두 뇌사상태로 산소마스크에 연명하다 11월 11일 김영희(33세) 사망, 11월 17일 김미라(25세) 사망하였습니다. 장례식은 11월 22일 여성단체장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연대로 광주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결성되었고 대책위 개입으로 성매매수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업주 임○○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업주 김○○를 구속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송정동 성매매업소의 실태가 수면위로 올라오고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책위의 활동과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니터링을 통한 진정서 제출과 서명운동의 전개로 성매매여성의 실상을 알리고 업주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은 징역1년6개월 4년 집행유예, 임○○은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아 형집행 중입니다.

2006년 11월 1일 광주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실상을 상기하고자 추모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광주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염미봉
전화 062) 361-6078
담당자 : 광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장 채숙희(062-363-0487)

■ 인사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분노했던 11월1일의 화재와 22일 동안의 일들이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작년 오늘 이 자리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두 여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 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박할 곳이 필요해서, 허위 광고에 속아서, 경제적 사정 때문에 들어간 업소에서 여성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산업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성매매여성입니까? 성매매업소 주인입니까? 성매매 소개업자들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매매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짐승으로 격하시키면서 성매매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므로 남성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도처에 있습니다. 강력한 법집행이 성매매의 음성화를 불러일으킨다며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펴기도 합니다. 성매매여성의 인권에는 관심조차 없는, 성매매여성의 착취구조에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쇠창살이 없다고, 잠금장치가 없다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날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빚과 업주의 강요로 성매매여성들끼리 서로의 연대 빚보증이 바로 쇠창살이고 잠금장치이고 감금입니다.
우리는 화재 희생자였던 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도망쳤다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협박으로 두려움에 떨며 제 발로 업소로 되돌아왔던 사실도, 혼자서는 외출도 하지 못하고 여럿이 함께 다녔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매매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온갖 벌금과 살아 숨 쉬는 일초일초가 빚이 되어 성매매여성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쇠창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산업이 판치는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성매매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수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성구매자와 성매매알선업자들을 처벌하고,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것만이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산업 구조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이 성매매여성을 더 이상 양산시키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사회곳곳에서 온갖 방법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성산업에 대해 철저하고 강력하게 법집행을 해야 하며, 온갖 불법 성매매업소를 폐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부, 경찰, 검찰, 사법부가 성매매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각 기관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협조와 함께 성매매범죄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매매는 범죄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만이 법정신에 맞게 제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유흥업소로, 일반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았다고 단속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6년 11월1일
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 대책위원장 염 미 봉

■ 결 의 서

2000년 군산대명동, 2001년 개복동, 2005년 하월곡동 등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사건으로 수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은데 이어 2005년 11월 1일, 광주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으로 2명의 젊은 여성이 사망하였다. 화재당시 사망한 여성은 선불금과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밀폐된 장소로 인해 질식사하였다.

사법부가 2006년 6월 21일 업주에 대해 성매매 강요와 화재로 인한 업무상과실 등이 인정되어 임모씨(1년 6개월 징역형)와 실제업주 김모씨(1년 6개월, 4년 집행유예)에게 형이 내려졌으나 성매매를 근절하기는 미흡한 조치였다.

우리사회는 성매매특별법이 재정된 지 2년이 되었으며 여전히 각종변칙형태로 위장한 성매매업소가 불법행위를 자행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선불금은 무효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선불금 변재와 이를 빌미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성매매근절에 대한 확고한 집행의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는 성구매자와 업주, 소개업자 등 알선책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성매매근절에 실효성이 있다는 여성단체의 확고한 정책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여성의 처벌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광주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국가에 성매매근절에 대한 확고한 정책제시와 실천의지를 요구한다.

또한 이 땅에서 더 이상 불행한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성매매가 근절되고 여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목숨을 걸고 생활해야 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사법기관은 성매매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라.

하나, 국가는 성구매자와 알선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성매매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환수 조치하라

하나, 성매매행위를 자행했던 업소를 즉각 폐쇄하라.

우리는 성매매가 근절되는 날까지 성매매여성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6년 11월 1일


광주송정동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한올지기,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반미여성회 광주지역본부,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나누리, 여수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YWCA, 전남여성 1366, 참여자치21,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광주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