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보혜(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 선생님과 여성폭력 관련 최신 판례에 대해 함께 공부하였는데요.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소모임 시작 전에는 법률 용어 자체가 낯선 상태였는데 소모임을 통해 함께 법 체계, 헌법, 법령, 판례 등을 살펴볼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결정 사건", "성폭력범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되는 판례들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 판시한 대법원의 성범죄 형사판결",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 등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의 판례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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