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3. 10. 30.(월) 11:00
- 장소: 국회의사당 본관 앞
- 공동주최: (추가중)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8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모집중), 국회의원 권인숙, 신현영, 양경숙, 이동주, 정춘숙, 장혜영, 용혜인,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이재성 위원장), 정의당 여성 위원회
- 사회: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
- 순서(안)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소게: 한국여성의전화
현장단체 발언1_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대표 조미영((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장)

• 현장단체 발언2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현장단체 발언3_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 디지털성범죄 상담팀장)
• 국회의원 발언(권인숙, 이재정, 정춘숙, 신현영,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성희(진보당) 의원) 
• 현장단체 발언4_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칼리  
• 현장단체 발언5_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현장단체 발언6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붙임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단체 명단
※공동행동 단체 명단 (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8개 단체 /2023.10.26 15:00 기준)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19개 단체 - (사)강릉여성의전화부설해솔상담소 (사)광명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사)김포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부설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사)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영광여성의전화부설영광여성상담센터 (사)익산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파주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해윰가족상담소)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38개 단체 - 월계우리가족상담소 양실가정상담센터 서대문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동산가정폭력상담소 은평가정폭력상담소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사)늘푸른상담협회부설가정행복상담센터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한다협부설한울가족상담센터 (사)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부설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대구가정법률상담소부설대구여성통합상담소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인천송도가족상담소 중구가정폭력상담소 가족사랑상담소 (사)인천내일을여는집가족상담소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인천가정상담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서인천가족상담소 부평구가족심리상담센터 (사)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남구통합상담소 북울산가족상담소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송광한가족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사)행복터부설용인가정상담센터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기가정상담소부천지부부설부천가정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사)양평가정상담소부설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사)경기가정상담소부설성남가정폭력상담소 화성가정상담소 (사)정해복지부설하남가정폭력상담소 평택가정상담센터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수원가정상담소부설수원가정폭력상담소 (사)시민참여복지회부설경기가정폭력상담소 이천가정·성상담소(통합) 21(둘이하나)가정사랑훈련학교 (복)굿패밀리상담센터 행복가정상담센터 광주열린상담소 (사)해피패밀리가족상담센타 (사)해피패밀리포천지부포천희망가족상담소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사)사랑깊은뜰부설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사)사랑깊은뜰부설양주가정폭력상담소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사)비움채움부설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연천가정폭력상담소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문경열린종합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사)포항생명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안동가정폭력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사)칠곡종합상담센터 로뎀나무부설지음가정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사)거제가정상담센터 창원가정상담센터 마산가정상담센터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 고성가족상담소 (사)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합천가정상담센터 (사)익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남원YWCA통합상담소 전주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정읍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행복한가정상담센터(영암) 순천여성상담센터 (사)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광양여성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여수여성상담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사)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 제천가정폭력상담소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사)글로벌가족복지센터부설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공주시가족상담센터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사)공감과치유부설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서산가정성통합센터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예산가정상담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충남가족과성상담소 해뜰가족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너브네가족상담센터부설홍천가족상담소 속초YWCA가정폭력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사)바로부설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태백가정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철원가정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 단체)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23개 단체 - 대구여성의전화 전주성폭력상담소 제주YWCA 탁틴내일 대전여민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사)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천안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목포여성상담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3개 단체 - 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4개 단체 - 경남여성회 부설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보다 여성자활센터해봄)

전국성매매피해자지원을위한현장상담센터협의회(10개 단체 -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부설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어울림 마산YWCA부설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 에이레네상담소 에코젠더부설여성인권센터쉬고 여성인권상담소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29개 단체 - 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7개 단체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사)파주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군성가정폭력상담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성폭력상담소‘다힘’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여수새날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사)칠곡종합상담센터(통합)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사)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사복)한국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울산남구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다감복지협회부설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10개 단체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인천이주여성센터살러온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3개 단체)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38개 단체 -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부설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실로암사람들부설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한아름복지회부설꿈밭에사람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소빛 사회복지법인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부설모퉁잇돌 사회복지법인마곡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어울림 사회복지법인천성원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늘해랑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샛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해늘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그린터 사)실로암사람들부설새날 재단법인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제르마나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자립꿈터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이음)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10개 단체-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25개 단체-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붙임2. 기자회견 홍보물 및 선언문
 

※붙임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위한 1만 시민 선언문(10/30 기자회견에서 발표 예정)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예산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의 삭감액 431억(4백3십1억5천3백) 중 33%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통폐합, 인식개선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급기야 효율성을 운운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며 예산 감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길이 됩니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는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액 사유로 지원 실적 반영, 입소율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입니다.

로드맵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천7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면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예산이 삭감된 영역입니다.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감축하고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가)’를 소폭 증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세목만 바꿨을 뿐입니다. 실질적 예산 확충 없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폭력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하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문제에 입각해서 의료,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삭제 지원 등이 3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평등 퇴보! 피해자 지원 부재!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입니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우리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