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출범 1년 광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 

-일시: 2023.5.9.(화) 11:00
-장소: 5·18민주광장
-내용: 불법적 정치개입과 검찰독재 규탄, 물가폭등·민생외면·농업포기·농민말살·장애인권리 외면·국가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대화와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으로 가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시국선언문]

윤석열 정권 1년, 온 나라가 재앙이다.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만에 우리 국민이 피로써 전진시켜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그야말로 대재앙을 맞이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을 장악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특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 국정원,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가 되어 노동조합과 언론,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생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 재벌·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은 폭등하고 있으며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은 내팽개쳐졌다.

 

159명의 젊은이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전세 사기로 20대 청년은“ 미안해요, 엄마 2만원만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얼마나 더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주 69시간제 등 장시간 저임금노동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은 양회동 열사의 분신을 불러왔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식량주권의 포기와 농업 말살을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등 여성혐오를 부추기며 국가성평등 정책 및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정치, 경제, 문화, 노동, 교육, 돌봄 등 여성의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 성평등 정책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을 탄압하고 정책마저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아래 장애인의 권리, 삶은 질은 무너지고 있다.

 

역사는 윤석열을 가장 친일적인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다. ‘100년 전 역사에 대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국주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일본의 핵오염수 무단폐기를 묵인하며 결국 우리 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마저 공물로 바치고 있다.

 

미국의 신냉전 전략의 돌격대를 자처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상시적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있다. 불법 도청을 당하고도 오히려 미국편을 드는 윤석열, 역사와 미래까지 일본에 갖다 바치는 자를 어찌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윤석열 정권의 민주·민생·평화파괴에 맞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윤석열의 불법적 정치개입과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

물가폭등· 민생외면 윤석열은 퇴진하라!

건설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권 퇴진하라!

농업포기·농민말살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윤석렬 정부는 퇴진하라.

장애인 권리 외면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대화보다 대결로, 평화보다 전쟁으로 가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온 나라가 재앙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3년 5월 9일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광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사)5·18민족통일학교, (사)5·18민족통일학교광주전남지부, (사)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전남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4.19풍물단,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교육상상플랫폼,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지역본부,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노동당광주광역시당, 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동학천도교광주교구, 류재을열사추모사업회, 목포대학교민주동우회(준), 민주노총광주본부(건설노조광주전남본부,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본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본부,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광주전남본부, 언론노조광주전남협의회,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광주전라지역본부, 전교조광주지부, 정보경제연맹, 민주일반연맹광주본부,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지역회의,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태영기념사업회,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단법인우리민족, 순천대학교민주동우회, 오월광장, 오월어머니집, 오월풍물단,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참교육동지회,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통일애국열사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

(2023. 5. 9 오전 9시 기준 91개 단체.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