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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에게 고함!
글번호 48 등록일 2006-06-0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6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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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새벽, 광산구청은 ‘인화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들이 곤히 자고 있는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5월 16일, 성폭행범을 비호하는 우석재단 감시 감독을 소홀한 광산구청의 책임을 묻고 인화 특수학교 공교육화 및 이사진 전원교체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보름만의 일이다.

새벽에 천막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장애인 3명 뿐 이었다. 대책위원들이 없는 틈을 타, 그것도 장애인들이 곤히 잠들어있는 사이에 강제로 천막을 철거했다는 것은 힘 있는 공권력의 처사로서는 매우 비겁한 행동이다.

더 가소로운 것은 선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않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구청직원들을 동원하고 나와서 천막을 철거하라, 만장을 치우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청 직원 한사람은 대책위 열명보다 힘 있다. 권력이란 그런 것 아닌가. 구청 직원들도 알 것이다. 그러기에 광산구청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은 천막 앞으로 돌진하여 만장을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위협하며 위력을 과시했던 것일 테다.

그러나 아는가. 위협은 주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 구청이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행동을 할 수 없다. 게다가 대책위의 요구를 단한가지라도 들어주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대화하려고 시도했는가? 아니다. 오히려 대화를 주도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구청에서 이사진과 대책위, 광산구청 등 3자의 대화를 거부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 적당히 넘어가려는 속셈이거나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그러나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6월 2일 광산구청 사회복지과는 새벽에 천막을 뜯어냈다가 다시 제 손으로 천막을 치고 만장을 꽂았다. 대책위와 구청은 하루 종일 천막을 원상복귀해라, 하겠다, 기다리라는 실랑이로 하루해를 보냈다. 그리고 퇴근 직전에야 천막과 만장은 원상복구 되었다. 천막을 강제철거한 손으로 다시 천막을 친 것이다. 할일이 그렇게 없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공권력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폭행범을 붙잡아 엄벌에 처하고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고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사단법인 ‘우석’과 같은 나쁜 재단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감독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혹시 광산구청은 공무원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가. 알려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책위와 이사진 등 3자의 대화에 진지한 태도로 응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가? 그럼 대책위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라. 우석의 임원을 해임하고, 우석의 관리감독에 소홀한 광산구청의 관계자를 징계하고,…. 아직도 부족한가?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임원구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인심 쓴 김에 한가지 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광산구청은 잊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친절하게 할 일을 알려줘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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