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키고, 정몽규를 구속 수사하라!

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키고, 정몽규를 구속 수사하라!

학동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주에서 참담하고 천인공노할 사고가 또 일어났다. 학동참사시민책위는 지난 6월 학동에 이어, 이윤만을 앞세운 부실 공사로 화정동에서 또다시 광주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업에서 영원히 퇴출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차가운 시멘트 더미에 갇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회사의 역량을 동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해 있다. 한 장짜리의 형식적 사과 회견, 거대 로펌을 앞세운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꼬리자르기를 통한 수실 공사 책임 떠넘기기 등 학동 참사에서 보여준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었다. 급기야 현대산업개발은 퇴출 여론을 잠재우고,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쇼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로서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몽규의 사퇴는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우리는 실종자 구조는 뒷전이고 거짓 사퇴쇼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현대산업개발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한다. 우리는 시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이윤을 위해 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해오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업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정몽규 회장을 사법처리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엄정한 조치만이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해 온 자본의 살인 행위를 막을 수는 길이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에서의 퇴출과 사법처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라!

우리는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학동 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의 도피, 신속한 증거 확보 실패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수사에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언론 보도와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동절기공사규정과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기간를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윗선’, 곧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쏟아지고 있다. 불법적인 재하도급 의혹과 불량 레미콘 사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가 유실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또다시 6명의 광주시민이 희생되었다.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이번에야 말로 경찰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고,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와 서구청 역시 이번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 전 주민들의 제보를 묵살하고 심지어는 악성 민원으로 취급하며 귀찮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도 여전하다. 시민보다는 건설 자본의 이익을 우선 배려하는 행정 행위,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안전 점검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광주시와 서구청의 관리감독 기능 마비가 이번 사건을 낳은 주된 원인의 하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묻더라도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관행 역시 여전하다.

이런 잘못된 행정 관행이 광주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이번 사고의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하라!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 승인까지 각 공정마다 상시적이고 치밀하게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당장 광주에서 퇴출하라!

정치권은 자본의 눈치를 보며,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없게 누더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재해발생시 원청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전한 법안과 건설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각 주체의 책임이 명백하게 규정된 법안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은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나서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실종자 구조작업이다. 구조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종 가족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신속한 구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대산업개발과 대한민국 행정부, 광주시가 제대로 된 구조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과 관계 기관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실종자들의 구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실종자 가족과 한 마음으로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건 해결의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2022년 1월 17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