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시민대책위 출범기자회견]
- 일시 : 2021.9.8.(수) 11:00
- 장소 : 광주광역시청사 앞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

-감추어진 진실은 드러나야 하고, 책임에 걸맞게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학동참사가 3개월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학동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2021년 6월 9일 참사가 일어난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학동참사의 피해자들이 참사의 시간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야만 한다. 책임져야 할 자들이 잘못에 걸맞게 처벌받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은 묻히고, 힘 있는 자들은 처벌과 책임을 면제받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사고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조치는 내팽개친 채 정치적 수사와 면피용 대책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는 정치인들을 목격하고 있다. 참사까지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며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천박한 방송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후진국형 인재인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황망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철저한 제도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에 선 학동참사의 희생자와 유족들이 더이상 상처받아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학동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질 자가 책임에 걸맞는 책임을 지며 후진국형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 유족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유족들의 칼과 방패가 되어 함께 투쟁에 나갈 각오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를 결성한다.

우리는 학동참사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인격적 살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 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은 슬픔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가족에게 세월호 유족보다 조금 더 보상해 줄테니 합의하자고 도발해 왔다. 이것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유족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며 인격살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대산업개발의 무도함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피해회복에 대한 진정성과  실질적 노력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는 광주의 공사장들은 시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현대산업개발은 다시는 광주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가슴아픈 학동참사 현장의 영상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드라마에 이용한 SBS를 규탄한다. 공영방송사인 SBS는 이 일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 마저 내팽개치고, 참사의 희생자들이 상처를 입든 말든 오직 돈만 되면 된다는 야만성을 드러냈다. 우리는 SBS의 면피용 사과와 말뿐인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학동참사의 유족들과 '학동참사대책위'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떠돌고 있는 루머와 유언비어가 유족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 광주의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학동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20억을 받았다더라' '더 받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더라'는 말들은 완전한 거짓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잘못된 루머가 확산되는 것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하는 유족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누군가 이런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면 단호하게 말해달라. '당신의 말은 진실이 아니다. 유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춰라'라고!

경찰은 재개발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재개발조합 비리와 참사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안전사고의 원인규명에 초점을 둔 경찰의 1차 수사발표는 현대산업개발이 1차 하도급기업과 2차 하도급 대표와 철거공사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참사가 있던 당일날에는 건물 하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살수작업을 지시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철거공사 전반에 걸쳐 현대산업개발이 공모한 분명한 사실을 밝혀내는 좋은 수사를 했음에도, '과실치사'혐의로 방향을 잡고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측에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경찰수사를 보강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힘 있는 자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힘 없는 자를 돌보지 못하는 공권력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4지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건설 시점에서부터, 현 조합장측과 이미 구속된 지역조폭 이모씨, 미국으로 도주한 문홍식씨 등과 공모, 결탁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고 관련된 제보도 여러 건 있어 왔다. 재개발조합의 형성과 운영과정의 비리를 명백히 수사하면, 이 비리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측의 역할과 이권도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경찰이 이 점에 대해 명백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한 수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현 특별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의 시민사회는 사건초기부터 학동4구역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학동4구역과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이 기회에 재개발사업의 불법적인 비리구조를 일소하는 사회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만이 학동참사 희생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일이며,  참사로 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우리사회를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단계 성숙시키는 길이다. 우리는 광주의 경찰이 이 일의 선두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광주시는 시민의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유족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광주시와 동구청은 학동참사의 유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유가족들은 광주시와 동구청이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광주시장과 동구청장이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신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들을 감싸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49재 이후 유가족들이 만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거대한 관료의 벽이었다. 유족들이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광주시와 동구청은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다. 유족들이 연락하여 겨우 만났을때, 세심한 배려와 진심어린 태도의 소통은 사라지고 없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급기야 8월 14일에는 광주시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TF팀은 해체했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유가족들의 절망적 심정을 헤아려보라. 시민의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유족들의 호소를 되새겨보라.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광주시와 동구청이 유족 앞에서 취해야 할 모습은 중립적인 공무원이 아니다. 우리는 광주시와 동구청, 그리고 광주시 시민사회가 유족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새로운 '가족지원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공동체가 학동참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자. 거짓 루머, 가진 자들의 조롱에 맞서 광주공동체의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 내자.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수사촉구와 책임자 처벌, 재개발조합 비리근절과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길에 광주의 시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21년 9월 8일
학동참사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