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 선언]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낸 결과에 여성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상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이하 ‘정부안’)은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켰다. 정부안은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초기 14주까지로 못 박혔으며, 임신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중지 여부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임신주수에 따른 허용시기의 구분은 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며,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식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임신주수를 정해 놓고 처벌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치 않다’고 하였으며, ‘국민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 사실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교육,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어떠한 임신중지도 ‘불법’으로 구분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임신중지는 의료행위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 누구라도 사회경제적인 염려없이 주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위협이 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

 

광주시민 518인은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이 땅에서 ‘낙태죄’가 사라지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형법상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전면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0. 10. 13.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 일동

한윤희, 이정연, 최미랑, 김지연, 박다희, 윤희경, 김도영, 정재훈, 이수연, 이진우, 정원우, 볏섬현용, 최정진, 서영옥, 이해모, 김진경, 정권식, 한인정, 김경아, 노희주, 박진희,송별아, 황혜빈, 박정진, 남궁미, 김희영, 채현숙, 유충현, 유영민, 윤지연, 노원희, 정지영, 정지성, 정문수, 이소민, 이재은, 곽미숙, 김희정, 박선영, 이해민, 김기옥, 김란희, 최민영, 김지영, 김현지, 최지혜, 강혜심, 김소정, 김정숙, 윤도현, 고선영, 김미선, 윤영례, 노현희, 최연심, 허정순, 김수인, 이맹순, 김연우, 이은정, 김환, 김미선, 김병원, 김미자, 박인선, 김성은, 김예린, 김다빈, 김승옥, 김애경, 김재민, 김영순, 김병옥, 김민재, 김영애, 박미숙, 김유경, 박미진, 김현오, 김은희, 김현지, 고양임, 이칠숙, 김영숙, 김고은, 최영숙, 남지현, 임윤정, 서주영, 노윤희, 김수진, 노덕래, 조현자, 이분임, 박경희, 이민정, 이동훈, 박가은, 김철호, 박범균, 김태민, 이영임, 고윤석, 서정희, 나인형, 박수경, 김항심, 곽근영, 윤소영, 이아승, 송수연, 권명심, 고자연, 이춘미, 김영금, 박우림, 이해숙, 강행옥, 전지연, 김예은, 이강식, 유성숙, 이춘자, 이옥순, 박수자, 조양임, 김혜숙, 조기숙, 정금임, 서영채, 정혜선, 기승주, 장민숙, 선향임, 박옥순, 주영애, 문호순, 김효순, 남연화, 박연옥, 손영희, 서순영, 서연홍, 김재중, 고은미, 서금완, 박성연, 전희숙, 장상숙, 조영숙, 공진아, 박정숙, 서연화, 김명화, 정승희, 김경미, 양효정, 박용심, 김용숙, 정윤서, 백희정, 정희연, 박재만. 김한주. 송미성. 장혜숙. 이국언. 김정은. 전희진. 명등룡. 오경미. 임미숙, 심선화, 이영선. 김미경. 박두례. 김채희. 정미정. 지옥현. 박점옥. 서순원. 박승일. 고미혜. 이지현. 박화임. 노채희. 김화순. 안영숙. 박지은. 최영희. 김미순. 임동화. 박희경. 장혜진. 김문자. 송미진. 김지원. 최낙선. 최윤경. 박정은. 김진아. 문순이. 이혜진. 김지연, 추말숙, 김순례, 전희진. 이소망, 송지현, 이인숙, 김미화, 김인숙, 김화자, 강경순, 권희자, 김지영, 김양희, 김후량, 윤소양, 방은경, 유점례, 김지민, 박미숙, 김서경, 백은주, 안효진, 유이정, 서미란, 이순화, 여직임, 박정혜, 박혜영, 임하영, 김금례, 장지형, 윤유자, 윤영미, 조공민, 김지숙, 김현자, 박효순, 김하연, 이영례, 나혜정, 노영화, 임정희, 김현정, 강한솔, 김선미, 박혁영, 유영미, 기윤덕, 양현진, 김양지, 하애남, 기춘희, 정희성, 정승희, 황용필, 황지원, 황시원, 이명선, 최원옥, 허경원, 김민아, 강수진, 김명숙, 주관철, 양정화, 정윤희, 김정식, 이영희, 최용현, 최혜옥, 장세레나, 손혜진, 장애란, 고미주, 박다현, 김은지, 김명은, 김서희, 정지유, 주세연, 배준영, 황순영, 김광균, 최민서, 김주업, 박아영, 소재섭, 손혜진, 정아람, 고은경, 황선화, 인경, 이경아, 오병호, 이형호, 홍수영,한영주, 오주원, 김채연, 심라흔, 김효경, 정지윤, 손세연, 김미리내, 김다슬, 황세영, 최진아, 김은정, 주 선, 정주영, 이선진, 김서영, 박효진, 황혜연, 허정순, 김미희, 조아라, 김사랑, 최소미, 양수빈, 김서경, 이소라, 김가은, 김민선, 정민서, 최혜옥, 이소영, 정고운, 최지선, 박소희, 김보람, 이병님, 박주희, 전아영, 김유정, 강경화, 최희연, 박희춘, 최재홍, 지현선, 최현유, 안은영, 김병주, 이혜경, 박송희, 임형석, 김다정, 정연옥, 이승남, 이영선, 유종천, 최운규, 김영관, 장연주, 김 설. 강은미, 최윤덕, 나상윤, 박윤미, 최영희, 문수영, 박찬호, 박수희, 박형민, 김명임, 정미경, 김형미, 이향란, 정정희, 손미순, 박종단, 박행순, 고선희, 추혜성, 윤화숙, 정동순, 박유덕, 김정자, 고은경, 차유미, 임혜정, 한서정, 김민경, 박흥산, 박매령, 여규식, 최영호, 이수진, 김정아, 안경섭, 박미숙, 이정환, 조영임, 김 정, 채수연, 강지은, 성소현, 김민주, 이연주, 김선미, 최완욱, 진소영, 김한나, 박영선, 홍관희, 류만숙, 이소임, 강정심, 황해윤, 김하나, 전은선, 서아름, 박혜숙, 최혜민, 박민숙, 김지미, 김소은, 나옥금, 이비호, 박병주, 정의훈, 김고은, 조수경, 이다정, 이인재, 정혜성, 황스란, 이하나, 김미영, 김신철, 서연우, 이재웅, 이승철, 양동건, 변동혁, 박준석, 윤건호, 류병욱, 김재준, 조창현, 박웅비, 박태웅, 박태호, 김경우, 변웅진, 이제관, 임건우, 박서진, 김영기, 김윤배, 임광수, 김윤배, 류준형, 이진현, 박주영, 박병주, 박선화, 황연봉, 최은옥, 홍기영, 전종덕, 조은제, 김영정, 강다설, 황선화, 주명준, 조은정, 성미화, 김민, 김수진, 박미영, 장선희, 김희정, 김규형, 박영오, 조만열, 오원종, 주관성, 이재광, 고미경, 김병일, 김덕우, 김재옥, 조순영, 장윤정, 박종희, 김문찬, 박정준, 김호현, 백승선, 서유미, 김상욱, 김관희, 지은경, 안병주, 탁미숙, 공민리, 김영옥, 김규형, 박상민, 이가현, 한가람, 김가희, 손은결, 김강산, 박소연, 김현희, 전지현, 김경례, 정혜선. 홍정혜. 이소영. 이선영. 김경희, 문애준, 이미진, 양진아, 조상미, 배수지, 배경희, 김혜린. (총 5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