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전남 한 대안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이 사망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3만명이 넘어서고 있음에도 아직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의 입장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사망 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부모와 학교에 피해사실을 공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 유족의 가족들은 애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유족측이 요구하는 것은 1) 철저한 진상규명과 2) 가해자 및 관리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 3) 재발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1. 철저한 진상규명

이당시 피해학생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가해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 아이의 피해 진술에 의하면 “나한테 레슬링을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엉덩이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내려오라고 했어. 죽을 것처럼 이상한 소리도 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기숙사 학교에 처음 등교한 한 아이는 가해학생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학생들이 취침시간 중 다른 방에 가는 것은 금지사항이었음에도 다른 방 학생들까지 아이의 방을 들어와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관리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보입니다.

피해학생은 새벽까지 이어진 괴롭힘에 하루 5시간도 못 자는 생활을 반복했고. 귀마개와 안대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그 안대와 귀마개도 빼앗았다고 피해학생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성폭력사안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긴급조치로서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부모가 여러 번 항의 끝에 6월22일 가해자 긴급조치 2호(일시보호)가 이루어졌고, 6월 23일 5호(특별교육 등)까지만 처리되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학생 우선 긴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6월23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 25일 다시 전남 교육청에 피해학생 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자 가해자 학생들을 자가에서 특별교육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학교 측은 성폭력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6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당시 교육청 자문을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분리조치인 6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2. 가해자 및 담당 책임자의 법적 책임

가해 학생 중 일부는 같이 장난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학생이 사망에 이르기 전 남겼던 유서와도 같은 해바라기 센터 2차례 진술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나타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망 전 정황 증거들 및 주변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아직까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법적인 엄중한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당시 학교 기숙사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 교육청은 철저한 조사 및 감사 청구 그리고 징계 요구 등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유보하고 있는바, 교육청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속히 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결정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3. 재발 방지 대책

해바라기 센터 진술 등에 의하면 학생들은 담당 교사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성적인 행위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숙사는 10시~ 11시 경 이후부터 담당교사가 부재하여 관리가 안 되는 시스템 이였습니다. 그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사건이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위 학교 외에도 전남 기숙사 학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나아가 작년에도 위 학교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작년 위 학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이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경찰청과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2020. 7. 30

성폭력 피해자 유가족 일동, 영광여성의전화, 영광군여성농민회,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4개 단체), 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8개 단체),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