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상 젠더정책 질의답변]

광주전남여성연합은 우리지역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 젠더정책 과제 수용여부 공개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았다.

젠더정책 과제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지부, 회원단체, 연대단체가 정당 및 후보의 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하였으며 5개의 핵심과제와 11개의 우선과제, 우리지역의 젠더정책의 주요과제로 2개를 특화하여 제안하였다.

5개의 핵심과제는 1)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2)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3)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4)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5)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이다.

11개의 우선과제는 1) 성차별 금지와 구제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 2) 성별임금격차 해소, 3) 성적촬영물 가공, 유포,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피해 포괄, 4) 성매매 수요차단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 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6)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과 이행지원 대책 마련, 7)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8) 여성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 정책 마련 9)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제도 마련, 10)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적 이행 제도화, 11) 정부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 증진, 성과의 체계적 관리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젠더정책 주요 과제는 1) 광주여성복합문화공간 설립, 2) 광주광역시 성평등정책 환류센터 설치이다.

각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찬성 여부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정책 과제

5개 핵심 젠더정책과제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5개 문항 모두 찬성은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황순영(가나다 순)후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는 4번과 5번 문항에 반대 의견을, 민생당 장병완 후보는 1번, 2번 5번 문항에, 천정배 예비후보는 2번과 5번 문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장병완 후보는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을 위한 동수 국회 구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에 대해 성비에 상관없이 국회가 여성의 권리신장에 노력하도록 성인지감수성 함양이 우선 노력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지역구 30% 여성할당제가 법제화되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지켜지지 않았고, 20대 국회의석의 83%를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구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성의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기 위해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개정에 대해 장병완과 천정배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였다.

성별･종교･인종･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의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병훈, 송갑석후보는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

김용재, 나경채, 유종천, 황순영 후보(정의당), 김주업, 윤민호, 정희성 후보(민중당)는 지속가능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젠더정책과제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2.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우선 젠더정책 과제

11개 우선 젠더정책 과제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민생당 장병완, 천정배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하였다.

젠더폭력 피해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장병완, 천정배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였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일상에서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한 사회적 합의인가? 젠더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할만큼 미약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광주지역 젠더정책 과제

광주지역 젠더정책 과제 ‘광주여성복합문화공간 설립’, ‘성평등정책 환류센터 설치’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 2과제는 우리지역의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성평등 공간의 거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할 과제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제21대 국회의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우리지역 후보들이 앞장서기를 바라며, 젠더정책 과제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후보들과 이행협력서를 제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