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단체장 여성후보0%, 성범죄자 공천한 정당까지,

2018년 6·13 지방선거, 성평등 의지 있나? 기자회견

                                                *일시 : 2018. 5. 9 (수) 오전 11시

                                                *장소 : 광주 시의회 기자회견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0%, 성범죄자 공천한 정당까지

2018년 6•13 지방선거, 성평등 의지 있나?

지난 2월 21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4개 여성단체는 ‘6•13지방선거 광주여성 공천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2018지방선거가 남녀동수 참여의 출발점이 되어야함을 선언하면서 시•구여성 지방의원 지역구 30% 공천 이행, 광주8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여성의원 1명 이상 의무 공천, 여성의무공천제 악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기초단체장 공천확대를 위해 당선 가능한 지역에 여성우선공천•단수공천•전략공천 실시, 현 여성 지방의원 중 의정활동 평가 상위 순위 의무 공천을 각 당에 요구하였다.

5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현황과 경선 결과에 따른 출마자 성별비율 분석을 통해 여성정치 대표성에 대한 각 당의 이행의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사회 미투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성차별•성폭력이 젠더화된 권력의 문제이고, 이런 남성독점 정치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양적 대표성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느끼고 보고 듣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여성후보가 전무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제7기 민선지방 자치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는 여전히 모두 남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중 동구, 서구, 광산구에 각 1명씩 여성예비후보자들이 도전장을 냈지만 경선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가부장성이 강한 지역사회에서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는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우리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의무공천을 기초단체장으로 확대하여 우리지역 1호 여성구청장이 선출되어 여성정치 대표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하였지만 공천 결과를 보면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2. 광역의원 여성선거구 지정하여 여성 30% 추천 최하한선을 지킨 집권 여당

광역의원 여성후보 비율은 민중당 66.6%, 민평당 44.4%, 더불어민주당 30%로 집계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원 총 20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를 여성선거구로 지정하여 여성후보자간 경선을 원칙으로, 최종 6명의 여성광역의원이 확정되었다. 이는 제6기 지방선거 여성광역의원 20%(4명)에서 30% 상향은 여성정치참여 기회확대의 노력을 보여준 측면이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지역은 집권여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곳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선거구 지정으로 여성끼리 경쟁하도록 하기보다는 여성할당 50%를 목표로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3. 민중당을 제외하고 여성할당 30% 밑도는 기초의원

각 당별 기초의원 여성비율은 민중당 47.1%, 바른미래당 25%, 더불어민주당 23.5%, 정의당 12.5%, 민주평화당 9.1%로 집계되었다. 민중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기초의원 여성비율 30% 이하는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치이다.

4. 성범죄 전과자 공천

후보자 범죄경력과 관련해 성범죄전과자가 광산구에 구의원 후보로 등록했음을 확인하였다. #MeToo운동은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어려운 관문이 되어 성추행 의혹만으로도 출마를 포기하고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성범죄 관련 초범도 아닌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한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MeToo의 외침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젠더감수성이 요구된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성범죄자를 공천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천이 확정된 다른 후보들까지도 성범죄 사건 관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가차없이 탈락시켜야 한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MeToo에 화답하는 것이다. 우리 여성단체는 성범죄경력자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 사기, 대부업법 위반, 음주운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등 후보자의 전과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6•13광주광역시 지방선거를 점수로 매긴다면 4점 만점에 1점이다. 모든 정당에서 선출직 단체장 여성후보 0%, 광역의원 여성의원 30% 할당 준수, 기초의원 여성의원 민중당 제외한 모든 정당 30% 이하.

50점도 안 되는 성적표다. 성차별, 성폭력을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성평등이 사회변화의 중요한 실천이다고 함께하고 있지만 각 정당은 지방정부의 여성 대표성에 여전히 보수적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당근 하나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변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이다.

각 정당들의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각 당의 후보들은 당선 이후 성평등정책이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번 6•13지방선거가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 선거, 성범죄자는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없는 선거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8. 05. 09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