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형사처벌 분석을 통한 성매매근절방안 토론회”
1.사업목적 :

-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을 맞이하여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목적에 얼마나 합치하여 시행되고 있는가? 또한 그 목적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달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법적처벌 사례별 분석을 통하여 이후 처벌법의 집행력 강화로 연결한다.

- 처벌법의 실효성과 한계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자처벌강화를 통한 성매매근절을 강화한다.

2.기대효과

1) 우리사회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성매매방지법의 대한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여 성매매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형사처벌분석을 통해 처벌법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자처벌강화를 통한 성매매근절을 한다.

3)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법시행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처벌법의 집행력을 강화한다.

3.일시장소

- 일시 : 2011년 9월 8일 오후 14시~ 16시30분

- 장소 : 광주시의회예결위원회실

4.토론회 내용

- 사 회

- 주제발표

① 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 법적처벌의 실효성과 향후 과제 /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대표

② 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 지역의 형사처벌 분석을 통한 사례발표 / 김난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푸른꿈터’ 소장

③ 피해 당사자의 사례발표

- 토론자 ( 3 명 )

① 성매매방지법의대한 경찰수사 과정 및 향후방향 / 광주지방경찰청 담당자

② 성매매방지법의대한 검찰수사상 처리과정 및 앞으로 방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③ 성매매근절의 행정기관 입장( 업소단속 및 행정처분결과) / 광주시여성청소년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