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발걸음으로 가정폭력없는 세상을 꿈꾸자.

우리 한국, 일본, 중국, 몽골, 필리핀의 여성운동단체들은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여성학대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가정폭력추방운동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 자리에서, 한국은 6가구 중에 1가구, 중국의 기혼여성 중 20%, 필리핀은 10명의 여성 중 6명이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일본은 6명의 여성 중 1명, 몽골은 3명 중 1명의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어느 나라에서나 가정폭력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여성들이 함께 가정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해야 함을 공감하였다. 이를 위한 첫 아시아여성 공동행동으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의 첫날인 오늘 아시아 5개국의 여성들이 각 나라에서 동시에 가정폭력추방 켐페인을 하게 되었다.

아시아 5개국의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공동 선언하고, 앞으로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할 전 지구적인 범죄다”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사소한 갈등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은 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시각은 가정폭력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전 사회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폭력은 행하면 안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어렸을때부터 폭력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가장 가깝고 믿어야 할 가족 구성원의 폭력은 허용되고 묵인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일반폭력과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임을, 폭력의 피해가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매순간 여성과 아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은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정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인권피해자이므로 국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여성과 아동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범죄자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그 가해자는 법에 의해 분명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의 폭력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는 반쪽에 불과하며 가해자 교육이나 상담 역시 처벌의 일환이 아니라면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
이에 우리 아시아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은 사회적 범죄이다.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자!
가정폭력등 대 여성폭력의 추방을 위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의식을 변화시키자!

2005.11.25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