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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전남대학교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라
법을 집행하는 검찰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현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남대학교 모학과에서 학과 공금 카드로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을 수십 차례 이용하였고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등록금인 학과 운영비가 안마시술소 등 불법 성매매의 자금이 되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2년 동안 학과 운영비 카드가 카드깡과 불법 성매매에 이용되었는데도 대학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학의 조교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학과 운영비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다. 그 조교는 황제 조교였단 말인가?
보통의 시민은 학과 운영비는 공금이기 때문에 연말 회계처리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카드 사용전표와 통장 사용 내역에 찍힌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상호 등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공금의 허술한 관리인가? 대학의 묵인인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이 자행된 이번 사건은 대학 자체 감사 대상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전남대학교가 이번 사건을 현재의 일이 아니라 ‘2년 전의 일’이고 ‘개인 비리’라고 해명을 할지라도 대학이라는 지식인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어느 누가 과거의 일이고 개인의 일이라고 믿겠는가?
전남대학교는 관리부실로 인해 학과 운영비가 성매매 범죄의 불법 자금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역민에게 사과하라.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립대학 전남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성매매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전남대학교는 2004년 9월 이후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여부(시기, 대상, 방법, 내용)와 재발 방지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2010년 4월 28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목포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청소년지원시설 ‘푸른꿈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