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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 시계를 30년 아니 100년 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무딘 사람들이 대통령이며 정부 요직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여성․언론․인권단체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 대가성 로비와 성매매 혐의 사건, 인권위원회 축소 강행 처리, 여성 연예인들의 성착취 및 대가성 로비의 불법 비리 구조 문제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로 인권의식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엄중 처벌하고 ‘대가성 로비’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술을 마신 뒤 서울 서교동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 장아무개․김아무개 행정관을 붙잡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청와대 행정관들이 접대를 받고 성매매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술자리 문제를 넘어, 청와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 케이블 업자의 유착 관계 뿐 아니라 성매매라는 불법이 함께 저질러진 사건으로,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할 중요 사안이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가성이 의심되는 접대를 받고 불법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조작했고, 청와대는 ‘개인의 문제나 비리’ ‘음주 자제령’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문제나 권력형 비리 문제에 얼마나 무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실시하고, 연예계 불법적 구조비리를 척결하라!
청와대 행정관의 대가성 접대에 성상납이 포함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구조적 비리에 성상납이 일상화되어 있다.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으로 고질적이고 불법적인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성상납 문제가 드러났다. 그녀를 착취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공개되었고 유족들이 고소도 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경찰은 왜, 무엇 때문에 이처럼 더딘 수사를 진행하는지 규명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여성연예인 관련한 불법적 구조비리가 척결되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축소 결정한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본인 소유의 건물에 성매매업소를 임대했다는 의혹을 가졌고, ‘마시지걸’ 등의 발언을 하며 취약한 인권감수성을 드러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인권과 소통을 중시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소신을 저돌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섰다.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 인권위 축소 문제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구성원들까지 인권감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은 두절한 채 촛불시위탄압, 언론탄압 등을 통해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는데 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기 함께 모인 여성․언론․인권단체들은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대가성로비의 불법성매매, 여성연예인 성착취 문제 등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반영하는 각종 사건들과 정책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09년 4월 1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세기여성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